감사의 말 9
1장 민주주의의 질병을 오진하다 11
2장 민주적 경쟁의 수단과 목적 41
3장 취약한 소수파들 61
4장 크고 강한 정당: 웨스트민스터 체제 85
5장 크지만 약한 정당: 미국식 변형 125
6장 작은 유럽 민주국가들의 강한 정당 163
7장 프랑스식 혼합 체제 185
8장 래브라두들과 푸들도에 관하여: 독일 203
9장 래브라두들이 되고 싶은 나라 : 뉴질랜드,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223
10장 대통령중심제와 작고 약한 정당의 결합: 중남미 247
11장 동유럽에서 권위주의의 확산 265
12장 앞으로 나아갈 길 287
미주 311
찾아보기 360
1. 풀뿌리 분권화가 유권자 소외 현상을 키우는 역설
이 책은 논쟁적이다. 우선, (한국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세계에서 (좌우를 막론하고 정치적으로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 이른바 ‘시민에게 권력을 돌려주’고, 의사 결정과 정치인에 대해 유권자의 직접 통제를 강화하면 민주적 책임성이 증가한다는, 자명한 진리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반대 효과, 즉 오히려 유권자 소외 현상을 키운다고 주장한다.
1960년대 이후 민주주의 세계 전역에서, 예비선거와 같은 분권화된 후보 선출 방식이 채택되고, 비례대표제의 경우 유권자의 선택권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례적으로 세계 각지의 자문위원회들은 신생 민주 정부에게, 정치 지형을 다당제로 분산하는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권고한다. 2015년 3월부터 실시된 칠레의 선거제도 개혁은 정당
점점 심해지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병리 현상에 대한 통렬하면서도 날카로운 진단_ 존 던(John Dunn
“최근 비교 민주주의 정치학 분야에서 발표된 최고의 책들 가운데 하나다. … 강력하고 용감하고 파격적이다. … 민주주의 제도와 정치의 활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면 꼭 읽어야 할 책.” _ 리처드 H. 필데스(Richard H. Pildes
“민주주의 정치와 정치 체계에 대한 사려 깊고 우아하며 풍부한 내용을 담은 여정이자 강렬한 글.”_ 제임스 크로닌(James E. Cronin
명부 후보의 순위를 결정하는 데 유권자가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 결정에 관한 정당 지도부의 통제력을 약화시켰다. 영국의 주요 정당은 지도부를 선출하는 데 당원의 참여를 높이고 국민투표를 받아들였다.
이런 방식은 시민에게 더 큰 결정권을 주고, 유권자와 좀 더 가까운 정치인이 선출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증진으로 칭송받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유권자가 정치에서 소외되는 현상 또한 극적으로 증가했다. 미국에서 여론조사가 시행될 때마다 정치인, 정당, 정치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