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 9
1.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
2.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
3.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배경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 ··········································································· 35
1. 중대산업재해
가.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
다.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⑵ 전담조직
⑶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⑷ 예산 편성 및 집행
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수행 지원
⑹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참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⑺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
⑻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⑼ 도급, 용역, 위탁 시 기준과 절차
⑽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⑾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⑿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바. 행정 제재(처벌, 교육, 공표, 손해배상 등
⑴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참고] 형법과 형사재판 절차
① 형사법적 관점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②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수사 절차 및 주요 쟁점사항
③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⑵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한 처벌
⑶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교육 이수
⑷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⑸ 손해배상의 책임
사.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2. 중대시민재해
가. 중대시
<추천사>
이영순 재단법인 피플 이사장 / 前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중대재해처벌법을 스토리 만화 형식으로 풀어내어 딱딱하고 어려운 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만화 법규집이 국내 최초로 나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에 고심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만화로 이해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령의 내용은 물론 적용 사업장 등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법적 의무사항과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혹여 만화라는 형태로 해설하여 법률의 내용이나 수규자의 대응방안을 소홀하거나 가볍게 다루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전혀 그러하지 않다. 이 책은 안전전문가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현장의 안전보건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실무적인 고민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 책을 들춰보길 권한다.
임영섭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 / 前 안전보건공단 기획이사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됐다. 하지만 경영책임자와 안전관계자가 법해석에 대한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 등을 만화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 법 조항을 형식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법과 안전분야 전문가들의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을 함께 녹여낸 것이 특징이다.
편안하게 만화를 보다보면 법의 입법 취지와 요구하는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현장에서 이행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길 바란다.
백종배 한국안전학회 회장 / 한국교통대학교 안전공학전공 교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수 개월이 지났지만 중소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관리자들은 중처법상 안전보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