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의 말
1부 클리셰
1장 우연의 역사, 필연의 역사
2장 슬픈 외국어와 시대정신
3장 정치의 규범화와 헌법재판의 문제
2부 헌법재판이 걸어온 길
1장 정의란 무엇인가
- 제대 군인 가산점 사건(1999. 12. 23.
2장 문화와 관습은 법규범이 될 수 있는가
- 수도 이전 사건(2004. 10. 21.
3장 여성 차별인가 전통문화인가
- 호주제 사건(2005. 2. 3.
4장 평등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사건(2008. 10. 30.
5장 국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2009. 10. 29.
6장 친일의 역사, 용서할 수 있는가
- 친일 재산 환수 사건(2011. 3. 31.
7장 정당하지 않은 헌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 긴급조치 사건(2013. 3. 21.
8장 헌법의 적은 어떻게 규정하는가
-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2014. 12. 19.
9장 형벌은 도덕의 최소한인가
- 간통죄 사건(2015. 2. 26.
10장 의회는 토론하는가 타협하는가
-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사건(2016. 5. 26.
11장 탄핵, 정치재판인가 사법판단인가
- 대통령 탄핵 사건(2004. 5. 14. ‘노무현’; 2017. 3. 10. ‘박근혜’
12장 양심이란 무엇인가
-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2018. 6. 28.
13장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인가
- 낙태죄 사건(2019. 4. 11.
3부분열과 갈등의 시대, 헌법재판이 가야 할 길
1장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책임지는 공동체
2장 극단적 정치갈등 완화를 위한 미래 지향적 처방
3장최종적 가치판단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4장 21세기 사회통합국가 헌법
4부 정치와 사회통합을 위한 철학적 담론
1장 국가란 무엇인가
2장 정치인가 정치적인 것인가
3장
헌정사 최초 정당 해산부터 대통령 탄핵, 낙태죄 사건까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직접 들려주는 헌법이 걸어온 길, 가야 할 길
2015년 2월 26일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 결과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은 장사진을 이루었다. 최상위 법으로서 헌법은 대한민국 사회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와 시대정신을 제시하기 때문에 62년간 존속해온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2010년대 대한민국을 뒤흔든 3대 사건인 정당 해산 및 대통령 탄핵, 간통죄 사건을 포함해 총 10,649건의 헌법재판에 관여한 제5대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교수가 그 중심에 있었다. 그런 그가 직접 헌법의 역사적 배경부터 헌법재판 사례, 사회통합을 위한 비전까지 헌법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권에 담은 책 《헌법의 자리》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국가의 역할, 정치의 본질, 국민의 권리, 헌법적 가치가 무엇인지 성찰하고, 헌법이 어떻게 사회를 바꾸고 우리 삶을 지키는지 보여준다.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최종적 가치판단과 방향을 제시하여 정치적 평화 보장과 사회적 소수자 보호, 공동체의 안정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 저자는 헌법재판 제도의 유래를 살펴보고, 13개 주요 헌법재판의 역사적 배경과 법철학적 근거, 다수의견뿐만 아니라 소수의견까지 아우르며 판결 이후 변화상까지 보여준다.
“나는 훌륭한 헌법재판이란 직선과 곡선, 그리고 색채가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음악과 같다고 생각한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국가와 사회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직선, 공동체의 발전에 필요한 창의성을 뜻하는 곡선, 그리고 의견과 가치의 다양성을 상징하는 색채가 어우러져 고된 현실에 부대끼는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희망을 주는 선율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저자의 말’ 중에서, 9~10쪽
분열과 갈등의 시대
헌법이 가야 할 사회통합의 길
철학자 루소가 바라던 이상적인 민주국가에는 단 하나의 일반의지를 지닌 단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