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펴내며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구성
1. 연구 범위
2. 책의 구성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해상봉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해상봉쇄의 정의 및 형태
2. 해상봉쇄의 목적
3. 국가정책 수단으로서 해상봉쇄
4. 해상봉쇄의 발전과정
제2절 산업연관분석 기법의 이론적 기초
1. 산업연관분석의 개념 및 발전
2. 산업연관표의 유용성
3.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3장 연구방법 및 측정
제1절 해상봉쇄 유용성 검증 분야
1. 유용성 검증기준 검토
2. 각 변수들에 대한 정의
3. 해상봉쇄 유용성 검증방법 및 절차
제2절 해상봉쇄의 경제적 효과 측정 분야
1. 해상봉쇄의 경제적 효과 측정요소 및 방법
2. 해상봉쇄의 경제적 효과 측정 절차
제4장 주변국 해양정책과 해상봉쇄 위협 분석
제1절 중국의 해양정책과 해상봉쇄 위협
제2절 일본의 해양정책과 해상봉쇄 위협
제5장 해상봉쇄 유용성 및 효과 분석결과
제1절 해상봉쇄의 유용성 검증결과
1. 해상봉쇄에 관한 일반적 특성
2. 해상봉쇄의 유용성 검증결과
3. 해상봉쇄의 유용성 종합 판단
제2절 해상봉쇄의 경제적 효과 측정결과
1. 한국의 해상수출 의존도
2. 해상봉쇄의 효과 측정결과
제6장 해상봉쇄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방향
제1절 기동함대 가치 제고 및 조기 전력화
제2절 기동함대의 비대칭적 능력 향상
제3절 국가 해상교통로 보호전략 수립
제4절 다자간 해상교통로 형성을 위한 협력
제7장 결론
참고문헌
주변국은 공세적인 해양정책과 이에 따른 해군력 증강으로 한국의 해상교통로를 봉쇄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추고 있다. 특히, 우리와 해양에서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중국과 일본에 의한 한국의 해상교통로 봉쇄 가능성은 상시 열려있다고 봐야 한다.
이 책에서는 국가 간 분쟁에서 각 국가들이 시행한 다양한 군사행동의 유형 중 해상봉쇄가 다른 군사행동에 비해 왜 상대적으로 유용한 군사행동인지, 그리고 우리의 해상교통로가 봉쇄되었을 때,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량적인 방법으로 분석했다. 해상봉쇄의 유용성 검증결과와 효과는 주변 강대국이 한국에 대해 영향력을 구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이 해상봉쇄일 것이라는 주장을 신뢰성 있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연구결과는 우리의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과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해주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은 우선적으로 다음 네 가지 사항에 집중되어야 한다. 먼저, 지속되고 있는 기동함대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적기에 전력화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기동함대의 비대칭적 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기동함대 전력의 전투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기동함대에 탑재되는 무기체계가 주변 강대국의 무기체계 및 장비에 얼마만한 ‘적합도와 효과’를 갖는지 자세히 분석하고, 높은 적합도와 효과가 있는 무기체계 위주로 탑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주변 강대국의 해상봉쇄에 대비해 국가 해상교통로 보호전략 수립도 요구된다. 끝으로, 다자간 해상교통로 형성을 위한 해양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