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정과 정의가 사망한 사건들
시작하며
추천의 글
1장. 검찰, 그들은 누구인가?
검찰에 대한 오해와 이해 사이
대한민국 120년 검찰 역사,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과 기소권 사이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검찰의 의무
2장. 힘없는 자는 넘을 수 없다 :
최고 수사기관 검찰의 문턱
검찰 개혁의 시작은 검찰청 민원실부터
우리는 ‘말’로 고소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상 구술고소
재벌과 힘 있는 자들의 전유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수사 기록 확보는 ‘하늘의 별 따기’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위한 공판검사는 없다
3장. 검찰 밥상에서 뒤편에 밀려버린
우리네 사건들
유령 대리 수술 사건 : 상해죄 대신 사기죄로만 기소하는 검찰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들 :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검찰
임금 체불 사건 : 국가의 잘못된 시스템, 그 핵심에 있는 검찰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검찰
4장. 최고 대우를 받는
‘밥맛없는 검사들’과 검찰의 흑역사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 봐주기와 눈감기
검사인가, 깡패인가? 조작된 증거와 반성 없는 태도
최고 수사기관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
과거 검찰의 흑역사에 대한 검찰의 오락가락 태도
5장 검찰 밥상 걷어차기 :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검찰 시스템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하는 이유
검찰 개혁의 기본 방향 : 수사기관의 ‘편의’ 아닌 시민들의 ‘편리’
담당 검사 만나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우리에게 필요한 ‘문전 박대 금지법’
기소독점주의와 마침내 ‘헤어질’ 결심
인권보호, 검사 본연의 의무
마치며
미주
대한민국 검찰은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나?
엉터리 기소, 증거 조작, 객관의무 위반, 직무유기, 인권침해…
부정과 부패, 비리로 얼룩진 검찰의 흑역사를 파헤치다
검찰이 2022년에도 ‘형사사법기관 신뢰도？공정성 꼴찌(2021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를 차지했다. 무려 6년 연속이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대한민국 검찰은 어쩌다, 언제부터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까?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유령 대리 수술 사건 등 사회적 약자의 공익을 위해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워온 최정규 변호사. 그가 전작 《불량 판결문》을 통해 우리나라 사법 권력에 통쾌한 경고를 날렸다면, 이번 책 《얼굴 없는 검사들》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하며 비리로 얼룩진 검찰의 흑역사를 되짚는다.
책에는 검찰이 정의를 외면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던 여러 사례가 소개된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 및 비의료진이 수술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건에서 메스를 든 가해자는 기소하지도 않고 병원장만을 ‘사기죄’로 기소한 검사들, 피해 장애인이 32년간 노동력 착취를 당한 사건에서 가해자를 겨우 단순 폭행죄 500만 원 의견으로 공소 제기한 검사, 성폭력 피해자의 성(姓을 노출해 신원이 밝혀지는 2차 피해를 입혀놓고 ‘단순 실수’라 이야기하는 검사, 재판할 때 딴짓을 하다 판사에게 엉뚱한 질문을 던진 검사까지…. 검찰이 직무를 유기하고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하는 ‘객관의무’를 위반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민이 어떻게 검찰을 믿을 수 있을까?
저자는 검찰이 다소 무책임했거나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을 넘어, 그들이 국민에게 악행을 저지른 사례들도 소개한다. 정권의 독재 통치 수단으로 전락해 행했던 사법살인(진보당 사건,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재심을 통해 무죄가 밝혀졌다, 평범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어업을 하다 납북되었을 뿐이지만 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