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CHAPTER 01 법이란 무엇일까요
법은 모두가 지켜야 하는 규범이에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법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나요
법이라고 무조건 따라야만 할까요
잘못된 법은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생각 더하기_법에도 위계질서가 있다고요?
CHAPTER 02 법을 왜 공부해야 하나요
일반 시민도 꼭 법을 알아야 해요
법을 공부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청소년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시대에 따라 법도 달라져요
생각 더하기_법은 어떻게 정당성을 부여받을까요?
CHAPTER 03 법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을까요
법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어떻게 국민이 법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문서로 정리되지 않은 법도 있나요
헌법의 정신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생각 더하기_소크라테스는 정말로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을까요?
CHAPTER 04 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생활 속 다양한 영역에 법이 존재해요
헌법 : 법 중에 최고의 법
민법 :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는 법
형법 : 범죄를 처벌하는 법
생각 더하기_기본권의 제한과 침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CHAPTER 05 법으로는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까요
나쁜 짓이라고 모두 범죄는 아니에요
사람을 때리면 무조건 죄가 될까요
실수를 해도 벌을 받아야 하나요
법에도 눈물이 있어요
생각 더하기_도덕적 의무가 법적 의무가 될 수 있을까요?
CHAPTER 06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대체 ‘양심의 자유’란 무엇일까요
가족제도는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법을 어겼는데도 정의로울 수 있을까요
분리되었는데도 평등할 수 있을까요
생각 더하기_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사법부가 무효라고 판단하면 삼권분립에 반하지 않을까요?
“청소년이 법을 꼭 알아야 하나요?”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법을 쉽고 친근하게 알려주는 책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어려운 학문이라고 여기거나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해, 선량한 사람은 법을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법은 범죄자에게 벌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나쁜 사람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수단이기도 하다. 더 넓게는, 우리 사회를 지금의 형태로 만들고 유지해주는 중요한 규범이다.
이 책은 청소년이 평소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나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례, 세계사적인 주요 사건 등을 예시로 들어 법이 무엇인지, 왜 사회에 법이 필요한지, 일반 시민인 청소년이 왜 법을 알아야 하는지를 상세히 알려준다. 또한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처럼 국민이 법을 만들게 되었는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온 법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한다. 근현대 우리나라 사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외국의 사례도 함께 설명해, 청소년이 균형 잡힌 법 의식을 갖도록 도와준다. 또 법을 공부하면 장차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다방면으로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들의 미래 설계에도 도움을 준다.
--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들으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흔히들 법은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법이 정의만을 추구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 격언 중에는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극도로 정의만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법이 만들어지고 집행될 때 정의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법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을까요?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법은 정의를 세우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한편으로는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_p17
법은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