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제1장｜정책사회학의 이론적 기초
제1부이해관계 접근법
제2장｜기후변화 정책 설계의 정치
제3장｜캠프 캐럴 갈등 거버넌스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부제도적 접근법
제4장｜공공기관위기관리지침과 전사적 위험관리
제5장｜유전자변형생물체 위험 거버넌스와 기술관료주의적 사전예방원칙
제3부해석적 접근법
제6장｜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와 미래 탄소시장의 상상
제7장｜사회기술적 상상과 융합기술정책의 세계화
제4부물질적 접근법
제8장｜딥 러닝과 알고리즘 거버넌스의 주인-대리인 문제
제9장｜코로나19 감시와 좋은 시민권의 회집하기
나가며｜정책학적 아나키즘을 꿈꾸다
공공정책의 다양한 사회적·물질적 맥락을
사회학적·인류학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정책사회학’
이 책은 정책사회학을 ‘이해관계 접근법’, ‘제도적 접근법’, ‘해석적 접근법’, ‘물질적 접근법’으로 분류해, 총 4부에 걸쳐 8개의 사례연구를 소개한다. 하나의 부는 각 사회학적 접근법을 통해 정책 사례를 분석한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네 가지 접근법의 이론적 차이와 장단점, 그리고 서로 다른 접근법을 교차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제1부는 “이해관계 접근법”이다.
제2장 “기후변화 정책 설계의 정치”에서는 이해관계 접근법을 통해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탄소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등 기후변화 완화 정책의 설계를 둘러싼 이익집단 정치를 살펴본다. 제3장 “캠프 캐럴 갈등 거버넌스와 주한미군지위협정”에서는 캠프 캐럴 사건을 중심으로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 정부대응에서 나타난 관료적 갈등관리, 지방정부와 시민단체의 반발 등을 다룬다. 특히 주한미군지위협정이 갈등관리 거버넌스에 미친 영향에 주목한다.
제2부는 “제도적 접근법”이다.
제4장 “공공기관위기관리지침과 전사적 위험관리”에서는 공공기관위기관리지침의 추진 역사를 살펴보면서, 민간기업 위험관리기법으로 발전한 전사적 위험관리가 공공부문의 위기관리정책으로 도입되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제5장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험 거버넌스와 기술관료주의적 사전예방원칙”은 서구의 사전예방원칙이 한국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험정책에 도입되면서 기술관료주의와 결합되는 현상을 분석한다.
제3부는 “해석적 접근법”이다.
제6장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와 미래 탄소시장의 상상”에서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관련 정치적, 정책적 담론을 통해 형성되는 탄소시장과 정부의 의미 그리고 그 의미들 간의 ‘공동생산’(co-production을 분석한다. 제7장 “사회기술적 상상과 융합기술정책의 세계화”는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의 융합기술 정책을 비교하면서, 서구의 융합기술 개념이 한국에 ‘번역’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