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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대통령의 안보리더십 : 1948-2022: 역사의 검증, 우리의 교훈 - KODEF 안보총서 116
저자 김충남
출판사 (도플래닛미디어
출판일 2022-10-04
정가 20,000원
ISBN 979118782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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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롤로그 | 대통령의 안보리더십은 왜 중요한가

|서론| 안보는 국가의 일차적 과제며 대통령의 최우선 책무다
한국 안보의 지정학적 조건
안보는 대통령의 최우선 책무

제1부 열전과 냉전의 시대(1948~1987

제1장 한국 안보의 기틀을 마련한 이승만 대통령
건국 직후의 안보 도전과 응전
기습 남침 직후 신속한 대미 지원 요청
전쟁 초부터 북진통일을 전쟁 목표로 설정
휴전반대 투쟁으로 상호방위조약을 쟁취한 탁월한 외교술
재조명되어야 할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리더십

제2장 자주국방의 초석을 마련한 박정희 대통령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전 파병
“제2의 한국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안보의 기반을 뒤흔든 닉슨 독트린
자주국방을 향한 박정희 대통령의 거보(巨步
남베트남 패망 후에도 시도되었던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제3장 공산세력 도전에 한미일 협력 강화로 대응한 전두환 대통령
위기관리 리더로 갑자기 등장한 전두환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한미관계 복원
일본으로부터 40억 달러의 안보경협(安保經協 차관 획득
올림픽 성공을 위해 KAL 007기 피격과 아웅산 테러에 신축적 대응
실패로 끝난 북한의 서울올림픽 참가 설득 노력

제2부 탈냉전시대(1988~2002

제4장 북방정책으로 안보의 새 지평을 연 노태우 대통령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거쳐 평양으로 가겠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려 한 7·7선언
자주국방을 위한 작전통제권 환수
군 구조 개편을 위한 8·18계획

제5장 외교안보 노선에서 온탕과 냉탕을 오간 김영삼 대통령
1차 북한 핵 위기로 뒤틀린 김영삼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치달았던 1994년
북한의 붕괴를 예상하고 우왕좌왕한 대북정책

제6장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려 했던 김대중 대통령
오랜 세월 통일 대통령을 꿈꿨던 지도자
햇볕정책으로 김정일의 선군정치(先軍政
한국의 현대사는 한마디로 말해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사였다. 그런데 지금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핵보유국이 된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로 핵선제공격을 공언할 정도로 한국의 안보는 6·25전쟁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미국 중심의 서방세계와 중국·러시아 간의 전방위 대결로 신냉전시대를 맞고 있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지정학적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2022년에도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고,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됨으로써 그 여파가 에너지·식량·자원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금, 우리는 “안보가 곧 경제이고 경제가 곧 안보”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안보는 물론 국민경제에 있어서도 어느 나라보다 국제적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의 안전과 번영이 갈림길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북한의 위협과 국내외의 불안정한 상황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끼리 편을 갈라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나라의 안전과 번영을 이끌어갈 책무가 대통령과 정치권에 주어져 있다.

국가안보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안보리더십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국가 최고지도자 이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어떤 안보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대통령의 안보리더십은 외교안보정책과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보의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이 분단된 채 정전 상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특수성까지 안고 있어 외교안보정책과 대북정책 결정 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시점에 ‘최장수 대통령비서관’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