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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신냉전에서 살아남기 :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위한 12가지 질문
저자 최용섭
출판사 미지북스
출판일 2022-10-10
정가 15,800원
ISBN 979119049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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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 회복을 꿈꾸며

1장 미국은 왜 일본 편을 들까?
2장 사드는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될까?
3장 일본은 왜 과거사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걸까?
4장 일본은 왜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했을까?
5장 중국은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6장 북일 관계가 개선되려면 납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까?
7장 한국 사회는 왜 대북정책을 두고 분열할까?
8장 북한이탈주민들이 김일성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뭘까?
9장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김정일 시대의 북한과 어떻게 다른가?
10장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한은 정말 핵을 포기할까?
11장 남북경협과 한국의 경제발전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12장 무엇으로 남북의 공동 번영과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에필로그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세계질서와 한반도 넥스트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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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변심과 일본의 우경화, 한반도 사드 배치는 모두 한곳을 바라보고 있다

늘 내 편을 들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나와 사이가 나쁜 아이의 편을 들기 시작했다. 그 이유가 궁금하지만 친구는 쉬이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저 내가 잘못했다고만 한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지만 화를 낼 수도 없다. 친구에게 버림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일본군위안부나 강제징용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일본 편들기가 이런 꼴이다.
미국은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의 의견을 확고하게 지지해주었고 심지어 일본과 외교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워싱턴의 기류는 바뀌고 있었다. 이미 일본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사과했는데도 한국이 계속해서 딴지를 걸며 문제 해결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주로 미국의 극우단체나 친일본 단체들에서 이런 주장을 폈는데 이제는 미국 정부, 그것도 민주당 정부의 국무부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떤 이유로 불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바뀐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그 짧은 기간에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급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을 핵심 동맹 파트너로 삼고, 그 실행 전술로 중국에 대한 ‘균형’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우경화와 군사력 증강 방침을 지지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 변화 속에서 일본 정부의 우경화는 폭주하다시피 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인적 구성을 봐도 알 수 있다. 현 기시다 내각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두고 “사실 관계를 무시한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주장하는 일본회의 출신 각료만 전체 20명 중 14명에 달한다. 이러한 비율은 10년 가까이 유지되어온 것으로 아베 내각에서도 20명 중 14~15명, 스가 내각에서도 20명 중 14명에 이르렀다. 일본회의 소속이 아니면 고위층을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