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고소·고발장 작성례 25
1. 고 소 26
가. 의 의 26
(1 고소권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26
(2 범죄사실의 신고 28
(3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29
나. 고소권자 30
다. 고소의 기간 32
라. 고소의 방법 33
(1 서면 또는 구술 33
(2 범죄사실의 특정 34
2. 고소사건처리기간 및 고소의 취소, 포기 34
가. 고소사건의 처리기간 34
나. 고소의 취소 및 포기 36
3. 불기소처분 37
가. 개념 37
나. 종류 38
(1 기소유예 38
(2 혐의 없음 38
(3 죄가 안 됨(범죄 불성립 39
(4 공소권 없음 39
(5 각하 39
(6 기소중지 40
(7 참고인중지 40
(8 공소보류 40
4.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41
가. 검찰항고 41
(1 의 의 41
(2 항고권자와 항고대상 42
(3 항고의 절차 42
(4 재항고의 절차 43
나. 재정신청 50
(1 의 의 50
(2 연 혁 51
(3 재정신청의 절차 51
(4 고등법원의 심리와 결정 54
(5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 58
(6 비용부담 58
(7 기소강제와 공소유지 59
5. 고소장 기재사항 67
가. 기재사항 67
나. 고소취지 작성례 68
6. 고발장 268
가. 의의 268
나. 고발권자 269
다. 고발의 방식 269
라. 고발사건의 처리 269
마. 고발 기한의 제한 269
바.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69
사. 고발장 작성방법 270
제2편 탄원서 작성례 301
1. 탄원의 개념 302
2. 탄원서의 내용 302
3. 탄원서 작성방법 305
(1 주장하는 바를 명확히 기재할 것 305
(2 사실에 기반을 둔 기재를 할 것 305
(3 이해하기 쉽게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305
(4 증거수집 및 증거첨부 306
제3편 진정서 작성례 371
1. 진정서의 개념 372
2. 진정서의 형식 372
3. 진정의 종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