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16
제1부 인간의 법
1강 법이란 무엇인가? (24
2강 법의 지평선 (34
제2부 내 마음속 생각을 세상 밖으로 표현할 때
3강 권리의 탄생, 저작권 (52
4강 권리의 탄생, 산업재산권 (72
제3부 내 마음속 생각을 세상 밖으로 표현해서는 안 될 때
5강 나와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영업비밀 (88
6강 나와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부정경쟁행위 (98
제4부 권리는 어떻게 소멸하는가?
7강 법률의 관점에서 권리 소멸 (118
8강 시장의 관점에서 권리 소멸 (128
제5부 국제조약
9강 국제조약의 탄생 (146
10강 좀더 세련된 그러나 복잡한 국제조약 (158
제6부 브랜딩
11강 브랜딩과 상표권 (171
12강 상표 모의 실험 (182
연습문제 (186
제7부 법무실무자들
13강 사내 법무실무자들 (212
14강 기업지단에서의 지식재산 실무 (224
15강 사외 지식재산 실무자들 (232
16강 사외 실무자들이 해야 할 역할 (244
제8부 지식재산 통계
17강 지식재산을 통찰하는 통계 (256
18강 시장 상황을 체감하는 통계 (270
제9부 특허문서론
19강 특허란 무엇인가 (280
20강 청구항 한 개 (306
21강 특허문서 찾기 (322
제10부 상표권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22강 상표권의 권리범위 (340
23강 상표의 유사 (354
제11부 특허권,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24강 특허권자의 전략 (366
25강 상대방의 전략 (376
26강 싸우지 않고 해결하기 (382
에필로그 (396
돈이 되는 곳에 소유권이 생긴다.
인류는 오랫동안 ‘생각’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쇄기술이 발전하고 출판산업이 성장하자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돈이 되기 시작했다. 그것이 인류사에 ‘생각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관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었다. 18세기에 이르러 생각을 표현한 그 표현물에 대한 권리로 저작권이 등장한다. 19세기가 되자 특허와 상표가 국제적인 제도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책은 지식재산의 탄생과 소멸을 역사적으로 동시에 시장의 관점에서 다양한 사례로 보여주면서, 지식재산의 본질과 현실과 한계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준다.
인간은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지식재산이라는 권리를 획득한다. 그리고 그 권리를 둘러싸고 시장에서 쟁투한다. 다른 한편 경제활동을 하는 인간은 생각을 표현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 책은 그런 상황을 독자들이 흔히 겪는 상황극으로 제시하면서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를 소개한다.
사회생활하다 보면 반드시 부딪히는 문제, 지식재산에 대하여, 이 책은 26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를 이해하고 시장을 통찰할 수 있는 통계 자료와, 흥미진진한 53개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그런 사례로는 방탄소년단 케이스에서 요즘 흔히 겪는 사진 저작권과 폰트 저작권 케이스까지 포함하며, 재미와 통찰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꼭 필요한 유용한 지식도 함께 전한다.
독자는 이 한 권의 책으로 현대사회의 지식재산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의 출간 배경과 소개를 책에 수록된 저자의 이야기로 전한다.
이 책은 2022년 1학기 동안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4학년 전공선택 과목으로 학생들에게 강의한 내용을 기초로 묶은 책이다. 십여 년 전, 모 대학에서 학점 강의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나는 변리사로서 지식재산법에 관련한 실무자이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점 강의’를 맡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2021년 말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박완규 교수께서 지식재산법 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