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면서
대한민국에서 60년 : 1962~2022
제1부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
1987년 체제의 시작
노태우 정부의 성격
당시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시장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의 도입
주택 200만 호 건설
제1기 신도시 건설
최초의 사회주택, 영구임대주택
근로자 주택의 건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입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제2부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김영삼 정부의 성격
당시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시장
개발독재시대의 유산, 대형참사 폭발하다
임대주택법의 제정과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공공임대주택(5년과 50년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국토이용관리법 개정과 준농림지역 도입
대한주택공사의 한양 인수
신도시의 입주로 인한 변화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제3부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
김대중 정부의 성격
당시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시장
IMF 체제의 시작과 끝
부동산금융의 시작
건설 경기 활성화에 올인(All-in하다
도시정비사업의 변화
준농림지역 난개발과 개발제한구역 훼손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선회(旋回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제4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부의 성격
당시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시장
주거복지 정책을 시작하다
국민임대주택정책의 승계
투기세력과의 전쟁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
‘반값아파트’ 논란과 시범사업
국토(지역균형발전 정책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제5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명박 정부의 성격
당시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시장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대운하에서 4대강 사업으로!
탐욕의 주택사업 : 도시형 생활주택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제2기 신도시 본격적으로 건설
여수엑스포 사업도 경험하다
미군기지 이전사업, 본격 추진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제6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박근혜 정부
◆ 추천사
이 책은 저자 본인이 밝힌 바와 같이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관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성원으로 정책 현장에서 35년간 경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책의 제목이 《부동산, 노태우에서 문재인까지》로,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1988~2022을 분석하고 기록한 것이다. 총 7부로 구성되며 제1부는 노태우, 2부 김영삼, 3부 김대중, 4부 노무현, 5부 이명박, 6부 박근혜, 7부 문재인 정부까지이다.
각 정부마다 종전에는 보지 못했던 역점 부동산 정책 내용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각 정부의 대표적 정책으로 노태우 정부에서는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의 도입과 제1기 신도시 건설, 최초의 사회주택(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했다. 김영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5년과 50년,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김대중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 정책의 강화, 노무현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정책의 승계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제2기 신도시 건설 등이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행복주택 공급 및 주택 바우처(주거급여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주거복지센터, 신혼희망타운 주택의 등장을 꼽을 수 있다.
이 책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역대 정부의 주요한 정책 내용을 분석적으로 정리하고 자세히 기록한 점이다. 조선 시대 최고의 지성인 다산 정약용 선생 기념관 비문에는 “동트기 전에 일어나라. 기록하기를 좋아하라. 쉬지 말고 기록해라. 생각이 떠오르면 수시로 기록하라. 기억은 흐려지고 생각은 사라진다”라고 적힌 다산의 글이 있다. 이는 500여 권의 저서를 남긴 다산의 기록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말이다. 저자는 남들이 소홀히 다루는 부동산 정책 관련 내용과 기록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훌륭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저자는 35년간 LH 공사에서 근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