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법과 도덕 5
제1장 실용주의와 법 --- 57
신(新실용주의 60
정답 잡동사니 67
피시와 실무의 미묘함 70
제2장 이론을 상찬하며 --- 85
배태적 견해 90
헤라클레스와 미네르바 94
시카고 학파 99
요약: 이론을 방어하며 121
제3장 다원의 새 불독 --- 125
간절한 질문들 127
도덕의 독립성 129
‘도덕 이론’이란 무엇인가 134
‘강한’ 논제 139
‘약한’ 논제 143
신(新실용주의 152
부록: 실용주의와 ‘부시 대 고어’ 162
제4장 도덕적 다원주의 --- 181
제5장 원본주의와 충실 --- 201
제6장 하트의 후기와 정치철학적 목적 --- 237
아르키메데스주의자 239
소렌슨 사건 243
정치적 개념 247
독립된 가치들과 통합된 가치들 262
법 271
합법성의 가치 279
제7장 30년 내내 --- 307
서론 309
소박하고 너그러운 실증주의 311
실증주의와 지방근성 345
부록: 개인 특권의 목적 354
제8장 법의 개념 --- 365
의미론적 독침 367
드워킨의 오류 371
법의 개념에 대한 리즈의 견해 373
법의 법리적 개념과 분류적 개념 382
제9장 롤즈와 법 --- 397
법철학자로서의 롤즈 399
법철학의 성격 403
무엇이 법인가 408
법적 추론의 제약 414
입헌주의 420
진리와 객관성 427
고백 429
옮긴이 해제｜정의가 법복을 입는다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 431
출전 516
찾아보기 517
이 책은 로널드 드워킨이 자신의 생애에서 본격적 법철학서로는 가장 마지막으로 출간한 것이다. 그런 만큼 이 책은 만만치 않은 논적들과의 논쟁을 통해 무르익은 그의 지성적 사고의 결정체(結晶體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무엇이 타당한 법 해석인가에 관해 매우 정치(正緻하고 흥미로운 논의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의 제국』(Law’s Empire이 출간된 뒤에 벌어진 흥미로운 논쟁들을 바탕으로 전개된 이론적 발전도 담고 있다.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의 층위를 구조화하여 설명
드워킨은 우선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상이한 종류의 질문들로 만드는 법의 네 개념을 알려준다. 법리적 개념, 사회학적 개념, 분류학적 개념, 여망적 개념이 그것이다. 드워킨은 이 중에서 법률가가 위 질문을 던질 때는 여망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히 법리적 개념에 관하여 묻고자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법리적 개념이란, 어떤 정치체의 구성원이 참여자로서 법이 명하고 금하고 허용하고 창설하는 바에 관하여 논증을 통해 법 문언에서 특정한 효과를 도출할 때 활용하는 개념이다. 법리적 개념을 궁구한다는 것은, 곧 법명제의 진리조건을 탐구하는 것이다.
드워킨은 이러한 법리적 개념에 관하여 법이론이 분기(分岐할 수 있는 법의 해석 및 적용 단계 네 개를 체계적으로 포착해낸다. 이로써 법이론들이 서로 충돌하는 전장(戰場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여러 법이론들이 법의 해석과 적용에 도덕을 고려하는가’라고 만연히 묻는 대신에, ‘여러 법이론들이 각 단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라고 물을 수 있게 된다. 첫째, 의미론적 단계(The Semantic Stage에서는 “사람들이 법리적 개념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견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할 수 있도록 법리적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치에 닿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가정과 실천들을 공유해야 하는가?”를 묻는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