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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로마법의 향연
저자 최병조
출판사 길(A반품불가
출판일 2019-03-15
정가 48,000원
ISBN 978896445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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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로마법 일반

제1장 로마법과 비교법 --- 15
1. 머리말 17 / 2. 로마법상의 비교법 20 / 3. 맺음말 51 / 부론: 로마의 법률가들에 의한 그리스어의 사용례와 비교법 52

제2장 지진과 법: 로마법의 경우 --- 59
1. 머리말 61 / 2. 관련 사료의 소개와 간해(簡解 69 / 3. 맺음말 103

제2부 로마 인법(人法

제3장 로마법상 신분변동 두격감등(頭格減等에 관한 소고: D.4.5 De capite minutis 역주를 겸하여 --- 113
1. 머리말 115 / 2. 로마법상의 두격감등 116 / 3. 맺음말 152 / 후기 153

제3부 로마 물권법

제4장 로마법상 점용취득(usucapio의 권원 개념(Ⅰ: 표견권원과 오상권원 --- 167
1. 머리말 169 / 2. 점용취득의 권원 175 / 3. 맺음말 209

제5장 로마법상 점용취득(usucapio의 권원 개념(Ⅱ: Pro suo와 Pro possessore를 중심으로 --- 221
1. 머리말 223 / 2. Pro suo 233 / 3. Pro possessore 293 / 4. 맺음말 312

제6장 도품(盜品인 여자노예가 낳은 아이는 점용취득할 수 있는가: 로마법상의 한 사례 연구 --- 323
1. 머리말 325 / 2. 사례 연구 326 / 3. 맺음말 352

제7장 로마법상 부합의 법리: D.6.1.5.3의 해석과 번역을 중심으로 --- 359
1. 문제의 제기 361 / 2. 대상 개소 361 / 3. 학설 362 / 4. 번역들 406 / 맺음말 415

제4부 로마 채권법과 민사소송법

제8장 사적 자치 대 규제주의: ‘조합의 임의탈퇴’(민법 제716조에
라틴어 원사료를 바탕으로 평생을 로마법 연구에 매진해온 법학자의 10년간의 연구성과물
로마법은 서양법과 서양법을 계수한 우리나라 법의 모태이고, 따라서 로마법이 우리나라 법에 대하여 차지하는 의미는 그야말로 본원적이다. 이 책에는 원사료를 통한 본격적인 로마법 연구에 일평생 매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로마법학계를 개척·주도하고 세계 학계에 대표해온 저자의 최근 10년간의 연구성과가 오롯이 집약되어 있다. 『로마법의 향연』이라는 책 제목은, 국내의 척박한 연구 여건 속에서도 저자가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로마법 연구를 하며 ‘법학의 원류’를 찾아가는 여정이 언제나 즐거운 ‘잔치’ 같은 기분이었다는 심정의 토로이다(Ius Romanum Meum Gaudium. ‘나의 즐거움 로마법’.

로마법 관련 논문 13편, 현행법의 해석에도 많은 통찰력과 시사점을 제공
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에서 기획하여 ‘율촌 법이론연구총서’의 제1권으로 출간한 이 책은 저자의 교수 생활 후반기에 공간한 13편의 주옥같은 로마법 논문을 모은 것으로 필자의 네 번째 논문집에 해당한다. 이 책의 구성은 제1부 로마법 일반, 제2부 로마 인법(人法, 제3부 로마 물권법, 제4부 로마 채권법과 민사소송법, 마지막으로 제5부 로마 형사법으로 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고대 로마 법률가들이 수행한 비교법(제1장과 지진이라는 자연재해에 로마법이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를(제2장 다룬다. 제2부에서는 로마 인법상 신분변동에 관한 ‘두격감등’(頭格減等, capitis deminutio을 다룬다(제3장. 제3부에서는 로마법상 중요한 소유권 취득원인으로 점용취득(usucapio에 관한 두 편의 글(제4장, 제5장과 그에 관한 사례 연구(제6장, 그리고 로마법상 부합 법리에 관한 글(제7장이 수록되어 있다. 제4부에서는 사적 자치와 규제주의의 관점에서 조합의 임의탈퇴에 관한 우리 민법과 로마법을 비교한 글(제8장과 로마법상 소송물 가액 선서에 관한 글(제9장,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