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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Part 1 건축법 강화로 맹지가 된 사례
1 1962.1.20. 건축법 이전의 현황도로
2 1976.2.1. 건축법의 지정도로
3 1981.10.8. 도로관리대장 (정보공개법과 적극행정
4 1992.6.1. 신고 대상 건축물의 진입로 등
5 1999.5.9. 이후 조례도로 및 지정·공고
6 2006.5.9. 비도시지역의 사후신고 건축물 진입로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되는 건축법 도로
8 건축법 지정도로의 폐지
Part 2 대법원 판례 법리와 통행권 분쟁
1 배타적 사용·수익권 판례 법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다264556
2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제한은 지하에도 미친다
3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장한 현황도로
4 특정승계인이 통행을 방해한 사례
5 현황도로소유자가 통행을 방해한 사례
6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
7 ‘주위토지통행권’의 한계
8 민법 제220조의 ‘무상통행권’
9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Part 3 건축법 예외와 진입로 분쟁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 주변에 공지空地가 있는 경우
3 ‘조례도로’란 무엇인가
4 전국 조례도로의 특징 비교
5 건축법 제46조의 ‘건축선’ 후퇴 적용
6 허가 후 진입로 분쟁이 생긴 사례
7 사용승인에서 진입로가 문제 된 사례
8 준공 후 진입로가 문제 된 사례
9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건축신고의 자동실효
Part 4 개발행위허가의 진입로
1 개발행위허가의 기반시설인 진입로
2 허가권자는 기부(채납를 요구할 수 있음
3 공익 및 이해관계인을 보호하여야 함
4 개발행위허가의 토지분할 기준 (진입로
5 허가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수준의 소극행정
6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방안
7 「농어촌정비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의 현황도로
8 「소규공공시설법」의 공공시설인 현황도로, 배수시설
9 국립공원 등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 곳의 현황
200회에 걸쳐 ‘유튜브’에 자세히 설명한 ‘현황도로 공로 만들기’ 대표 사례
저자는 그동안 맹지로 고통받는 독자들을 꾸준히 상담해왔고, 그 상담 내용을 기초로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해 왔다.
이 책에는 전국 지자체가 법령의 미비 등으로 소극행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00여 개 상담사례에서 분석되어 실려 있다.
맹지로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려 고통받는 국민뿐만 아니라 허가권자인 공무원,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과 입법의 책임이 있는 국가 모두에게 필요한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