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4
제1부 법가와 전제권력…13
1. 법가의 탄생…15
2. 법가의 관점에서 본 민(民…32
3. 신이 없는 나라 중국…41
4. 한 제국 성립 이후의 법가…44
5. 성공한 법가 황제 주원장…58
6. 최후의 중국 전통 제국 청의 멸망…74
7. 법가와 중국공산당…84
제2부 조선 ― 유교국가인가, 법가국가인가…89
1. 조선의 건국과정…91
2. 왕씨 학살…118
3. 이성계 가문의 통치(1: 공동체사회에서 신분제사회로…130
4. 이성계 가문의 통치(2: 안보와 사대주의…164
5. 이성계 가문의 통치(3: 지식인과 지식인 통제…227
6. 이성계 가문의 통치(4: 감시와 처벌…244
7. 개혁을 할 수 없는 나라의 멸망…305
제3부 대한민국 ― 민주국가인가, 법가국가인가…337
1. 대한민국의 탄생과 역사교육…339
2. 대한민국에서 역사교육은 무엇인가…411
3. 법원과 검찰의 탄생…439
에필로그 ― 역사의 굴레…448
후주…454
[1].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은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 하여 일제로부터 독립했다는 데 의미를 두어 기념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군주정을 정치체제로 유지해온 한민족이 최초로 군주정이 아닌 민주공화정을 정치체제로 선택했다는 엄연한 사실이 더욱 의미가 있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다.
타국의 식민지가 된 나라의 주민이 독립을 원하는 것은 독립국을 이루어야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독립했을 때 어떠한 정체(政體의 국가를 건설하느냐는 독립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다. 일제의 식민지가 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시기에 독립운동에 참여한 조선인 식자들은 대부분 공화국을 세우고 왕이 아닌 민이 주권을 지닌 민주정으로 국가를 운영할 구상을 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1948년 7월 17일 이승만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하는 연설을 했다. 이 연설에서 민주공화정을 규정한 제헌헌법에 대한 자부심이 보인다.
일반 남녀가 각각 이 헌법에 대한 자기 직책을 다함으로써 자기도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니와 남들도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할진대 우리 全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 자손이 같은 자유 복리를 누릴 것이니, 이날 이때에 우리가 여기서 행하는 일이 영원한 기념일이 될 것을 증명하며, (중략 이때에 우리가 한 번 더 이북동포에게 눈물로써 고하고자 하는 바는 아무리 아프고 쓰라린 중이라도 좀더 인내해서 하루바삐 기회를 얻어서, 남북이 동일한 공작으로 이 헌법의 보호를 동일히 받으며 이 헌법에 대한 직책을 우리가 다 같이 분담해서 자유 활동에 부강(富强 증진을 같이 누리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도합니다.
[2].
민주공화정인 대한민국의 헌법 조항은 주권 상실 이전 최후의 왕조국가였던 대한제국이 1899년 8월 반포한 국제(國制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대한제국 국제는 한국사 최초의 성문헌법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1장 1조
① 대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