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출간하며
1부 한국경제: 전환과 개혁
01 경제의 역동성은 삶의 안정성에 기반한다
02 완전고용과 경제안정을 위한 경제질서: 케인스와 민스키의 제안
03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성찰
04 인구충격에 대응한 교육개혁의 방향: 유·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
05 새 정부에 바라는 세제 개혁
06 잘 알려지지 않은 국토보유세의 진실: 장점과 도입 방안
2부 세계경제 : 편 가르기와 경제안보
07 두 가지 무역전쟁과 GVC 구조재편
08 디지털 위안화와 미·중 화폐전쟁의 전망
09 바이든 경제정책의 비판적 검토
10 일본의 재정과 국가채무비율
11 아베노믹스의 평가
3부 부동산: 불평등 심화
12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비판한다
13 주택시장 불안정과 가계대출 규제
14 한국의 전세시장 변화와 정책적 함의
15 공시가격은 왜 문제인가?
16 주거체제 전환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방향
4부 포스트 코로나: 절실한 공정과 포용
17 누구의, 무엇을 위한 공정성인가?
18 전 국민 고용보험인가 기본소득인가
19 소득기반 사회보험과 보편적 사회수당
20 최근 기본소득 논쟁의 허와 실
21 기본소득론과 일자리보장론에 대한 단상
22 코로나시대 에듀테크를 활용한 포용적 교육혁신
23 코로나19 위기하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보완대책
24 윤석열 정부 재정정책 기조, 달라져야 한다
대전환의 격랑에 놓인 한국경제
무엇을, 어떻게,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지난 5월, ‘대전환기, 한국경제 과제’를 주제로 서울사회경제연구소와 KDI, 경제발전학회가 주최한 공동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디지털 전환(산업·기술적, 그린 전환(기후·환경, 신냉전 경제체제로의 전환(세계경제질서, 한국경제의 기본 조건을 이루는 인구구조의 전환, 내실화 과제를 안고 있는 선진국 전환으로 요약되는 5대 대전환기에, 이러한 대전환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과 그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기 위함이었다.
《한국경제 빅 이슈 2: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과제》는 서울사회경제연구소에서 2020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우리나라가 당면한 주요 사회적·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발간한 에 실린 26개의 글을 주제별로 엮은 책이다. 크게 1부 ‘한국경제의 전환과 개혁’, 2부 세계경제의 ‘편 가르기와 경제안보’, 3부 ‘부동산 불평등의 심화’, 4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절실하게 요구되는 공정과 포용’으로 주제를 나누어 18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각각의 이슈와 정책에 관한 최신의 논제들을 다루고 있다.
코로나19로 세계경제와 산업구조가 재배치되며 비대면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빠르고 적절하게 적응하는 국가는 앞으로의 10년을 이끄는 위치를 선점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도태되거나 추격자로 남게 된다. 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고속철도, 특고압설비와 신에너지 자동차 투자에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고 있다. 한국 역시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강세가 두드러지긴 했어도, 수출 위주 산업이 주가 되는 경제구조상 2022년 10월 기준 6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며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1장 ‘경제의 역동성은 삶의 안정성에 기반한다’를 쓴 이재우 한국수출입은행 산업경제팀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선 한국은 요구되는 산업 역동성이 부진함을 지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