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들, 중국 정부의 대리 로비스트가 되다
미중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 이 책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의 주요 분기점에 따라 두 행위자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분석한다. 중국은 1989년 톈안먼 사건 이후 개방 정책을 취했고, 미국은 1993년 10년 만에 빌 클린턴의 당선으로 민주당이 집권당이 됐다. 따라서 미국 외교가에서는 인권 이상주의자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는데, 이들은 중국이 인권 문제를 개선해야만 자신들과의 무역에서 최혜국대우MFN를 갱신해주겠다는 단서를 달았다(여기엔 노동조합을 의식해 보호무역을 펼치려는 미국의 감춰진 속내도 있었다. 이러한 단서 조항은 민주당의 주요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MFN 지위를 갱신해주지 않는다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보복당할 우려가 컸고, 다른 한편 중국 정부도 1992~1994년 경제위기를 맞아 수출 지향 성장을 택해 두 국가 모두 상대와의 자유무역을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대리 로비스트로 활용하면서 난국을 타개해나갔다. 가령 디트로이트 자동차 회사들은 미중 무역 자유화로부터 입을 혜택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컸다. 중국 정부는 이들 기업을 회유했고, 이로써 미국 기업들은 중국을 대신해 미국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다만 의외의 지점이 있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듯 중국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미국의 신발, 의류 업체들이 대리 로비스트가 된 것이 아니라, AT&T 같은 통신 회사, 휴스 일렉트로닉스 같은 인공위성 제조 회사, 엑슨모빌 같은 에너지 회사, 보잉 같은 항공기 제조업체 등 중국 무역과 아무 관련이 없고 관세 혜택을 직접 받지 않는 기업들이 로비활동에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이다.
저자가 자료를 분석해보니, 이 시기 중국 정부는 미국 내 목소리가 큰 기업들로 하여금 백악관과 상하원 의원들에게 ‘중국의 인권 조항과 무역 자유화를 연관시키지 마라’며 전화나 개별 서한을 보내도록 종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