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의 말 - ‘한국형 교도소 대학’을 꿈꾸며
들어가는 말
일러두기
1 입학: 교도소 대학에 관해 상충하는 의견과 정책
교도소와 자유교양학 · 분위기 형성
2 배경: 바드교도소사업단과 대량 구금
신입생 설명회 · 처벌의 지형 · 대량 구금과 인종 차별 재생산 · 로이드 애덤스 · 종장
3 수업 속으로: 죄와 벌 읽기
동일성과 차이 · 주입
4 최초의 졸업식: 졸업연설자들
연설 · 조지프 · 졸업식 날
5 복제 그리고 결론: 대학, 교도소, 미국의 불평등
교도소 대학을 위한 변론 · 바드교도소 사업단과 미국의 고등교육 · 직업훈련 대 자유교양학이라는 이분법에 저항하기 · 복제 · 핵심 원칙 · 감금 상태에서 말하기 · 흘려보내기
감사의 말
참고자료
추천사
재소자에게 교양교육은 어떤 의미인가
뉴욕 바드교도소사업단이 보여 주는 인문학 교육의 가치
2022년 말, 한국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한다는 소년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매우 분분합니다. 연령을 하향하는 데 찬성하는 측은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하는 측은 처벌보다는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정·교화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처벌이냐 교정이냐’ 하는 문제는 범죄자를 둘러싼 오래된 논쟁이지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교육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 반대로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특혜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섭니다. 어떤 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여전히 계속되는 등, 교도소 내 교육을 둘러싼 문제는 매우 복잡다단합니다.
교정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는 데 참고할 훌륭한 본보기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뉴욕의 바드칼리지에 기반한 바드교도소사업단(BPI입니다. BPI는 바드칼리지가 일반 대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과정과 똑같은 자유교양학 교육을 재소자들에게 제공하며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도소 대학』의 저자 대니얼 카포위츠는 2001년부터 BPI에서 일하며 수감자들에게 법과 인문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자는 현장에서 마주한 갖가지 사건과 고민, 토론과 통찰의 사례를 상세히 묘사하면서 교도소 대학이 처한 복잡하고 예민한 입지를 보여 줍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추구하는 인문학 교육에 대한 철학을 입체적으로 드러내지요.
보통 교도소 내 교육의 효용은 재수감률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취업률이 얼마나 높은지로 평가되곤 합니다. BPI가 보여 주는 수치는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자유교양학을 공부한 BPI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6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사이로, 재소자가 아닌 같은 또래의 취업률보다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BPI에서 학위를 취득한 학생의 재범률 역시 약 2퍼센트로, 뉴욕 전체의 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