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추천사
1 / 숨 쉬는 법정을 기록하다
1장 더 이상 ‘야동’일 수 없습니다
손정우 인도 거절한 판사의 애국심, “대한민국 주도로”
불법촬영물 보기만 했다?: 공범으로 인정, “징역7년”
피해자가 깨면 미수에 그치는 준강간: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어느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재판에서 겪은 일
‘박원순 성추행’은 다른 재판에서 왜 언급되었나?
2장 뉴스 속 A컷이 놓친 법정의 B컷
정경심 공판을 뜨겁게 달군 ‘조국의 페이스북’
목격 증언이 있었지만 ‘허위 경력’: 조국 일가 입시비리 의혹
서면 냈으니 말은 됐다: 이재용 재판부의 황당한 공판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청소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증거인멸의 ‘새 논리’
“직접 질문해도 될까요?”: 숙명여고 쌍둥이의 필사적인 법정싸움
검사 김학의는 사업가들과 이렇게 어울렸다
스폰서의 새 증언, “청탁 있었다”: 김학의 2심의 변수가 될까?
박근혜도 최순실도 ‘무죄’: 강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
유시민에 관해 물어보지 않았다: ‘검언유착’, 첫 증언부터 흔들리다
고비마다 ‘거짓말 돌려막기’: 옵티머스 사기의 전말
세월호 조사를 방해한 조윤선, 왜 무죄인가?
세월호 재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도 직권남용이 아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사법농단’이라더니 중형 아닌 집행유예
“그쪽이 서운할 듯” 한 마디에 4시간 뒤 바뀐 판결
3장 국가폭력은 진행 중
국가폭력 피해자, 여전히 유죄?: 서울대 무림사건 재재심
사법농단의 외풍을 넘어: ‘위안부 피해’ 재판권
‘법정의 주인’은 누구였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법정에 선 노인: 50년 만에 지워진 ‘반공법 위반’ 낙인
4장 순간포착, 법정에 이런 일이?
22년 전 현장에 남은 DNA, 골프 연습장 강간살인범을 붙잡다
호날두 없는 ‘호날두 노쇼’ 소송
“예수 재림 믿어?”: 고발인을
진실과 정의를 가리는 법원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세계도 조금 더 넓어질 것이다
길게는 하루 12시간 이상 법정에 앉아 재판을 보는 법조 기자들이 전하는 살아 숨 쉬는 법정 이야기. 이 책을 읽다 보면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서 뜻밖의 연민을 느낄 수도, 무죄를 받은 피고인에게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경험할 수도 있다. 주말도 반납한 열정으로 직접 방청석에 앉아 지켜본 법정을 글로 생생하게 전달한다.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트렸던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일명 ‘N번방 사건’에는 ‘박사’ 조주빈과 ‘부따’ 강훈 외에도 채팅방에 들어가 있던 수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있다. 그들에게는 죄가 없는가?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범죄 도중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다면 이는 어떻게 볼 것인가? 당사자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있었는데도 조국 자녀들의 경력은 왜 허위라고 인정되었는가? 50년 만에 법정에 선 노인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가? 11년째 끝나지 않는 1심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분노하며 짚고 넘어가야 하는 많은 문제는 단번에 눈에 보이지도, 명쾌한 결론을 품고 있지도 않다. 일도양단의 결론을 내자며 모든 이슈가 법원으로 향하는 요즘, ‘정답’이 아닌 ‘좋은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오히려 법정 밖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회복 소송이,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재판이, 오래된 성폭력 피해를 뒤늦게 고소하고자 마음먹은 피해자의 법정싸움이 나와 동떨어진 일이 아님을 여실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앎을 통해 독자의 세계도 조금 더 넓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