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상생과 연대를 위한 사회 개혁 비전 수립 정책 연구
: 소득 보장 제도 개혁 및 대안 연구_백승호
2장 악순환의 늪에 빠진 사회 서비스, 새로운 전환을 위한 전략_김보영
3장 보건의료의 패러다임 전환과 개혁_임준
4장 정치사회적 균열의 변화와 진보 정치의 조건_신진욱
5장 정치제도 개혁 방향과 개혁 방안_최태욱
6장 새로운 사회적 대화 체제 구상
참고문헌
전환점을 맞이하며: 덫 너머 대안을 향한 모색
‘성공의 덫’을 넘어 다른 비전으로
첫 번째로 펴낸 <성공의 덫에 빠진 대한민국: 역진적 선별 복지의 정치·경제적 궤적>(2022년 5월은 한국 사회가 마주한 ‘성공의 덫’의 형태와 원인, 과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리고 이 책 <성공의 덫에서 벗어나기 1, 2: 상생과 연대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각 공공상생연대 사회개혁총서 2, 3. 이하 1권, 2권는 ‘성공의 덫’으로부터 빠져나올 청사진을 그린다. 한국 사회가 이제껏 쌓아 온 성공의 방법을 폐기하고, 그 자리에 들어갈 대안적인 비전을 모색해 본다. 1권에서는 대안 비전의 개념과 형태를 알아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성공의 덫’을 다뤄야 할 필요성을 논하며, 국제 질서, 산업 생태계, 서비스산업의 형태, 노동 체제, 조세 재정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대안 비전의 모습을 그린다. 이어서 2권에서는 각각 소득 보장 제도, 사회 서비스, 보건의료, 정치사회적 구조, 정치제도, 사회적 대화 체제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대안 비전의 모습을 논한다.
부분과 전체, 근본을 아우르는 사회적 상상력의 필요성
각 영역에서 그리는 대안들의 의의는 해당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윤홍식의 말처럼, “한국 사회의 개혁 과제는 단지 몇 가지 개혁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넘어, 정치, 경제, 복지 체제의 동시적 개혁을 요구”(1권, 45쪽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각 장의 저자들이 제시하는 대안 및 개혁 방향은 개별 영역을 넘어 서로 이어져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산업에서의 이중구조 문제는 노동의 불안정성 문제를 경유해 사회적 안전망 및 소득 보장 제도라는 복지의 영역과도 맞닿아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에서 의료업이 저고용 계수 산업으로 분류되는 특징은 의료업이 가지는 면허 제도와 같은 특징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사익 추구적 보건의료 체계와 맞물려 계층, 지역별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격차를 불러 온다. 그런가 하면 보건의료 체계에서 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