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제1편 경쟁정책
1. 분배정책과 경쟁정책
Ⅰ. 서론
Ⅱ. 분배정책과 경쟁정책의 관련성
Ⅲ. 분배정책의 실현과 경쟁정책
Ⅳ. 경쟁법상 분배정책의 반영
Ⅴ. 결론
2. 플랫폼 중립성과 경쟁정책
Ⅰ. 서론
Ⅱ. 플랫폼의 의의와 중립성
Ⅲ. 플랫폼과 경쟁정책
Ⅳ. 결론
제2편 독점규제법
3. 시장지배적 지위와 남용 행위의 관계
Ⅰ. 서론
Ⅱ. 시장지배적 지위와 남용 행위의 의의
Ⅲ. 시장지배적 지위와 남용 행위의 관계
Ⅳ. 시장지배적 지위와 남용 행위 간 시장의 분리
Ⅴ. 결론
4. EU 경쟁법상 약탈적 가격 규제 법리
Ⅰ. 서론
Ⅱ. 사건의 경과와 판결의 내용
Ⅲ. 판결의 의의
Ⅳ. 독점규제법상 약탈 가격 규제 법리의 개선
Ⅴ. 결론
5. 플랫폼 규제 개선을 위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개정
Ⅰ. 서론
Ⅱ. 개정 이전 GWB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
Ⅲ. 개정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의 변화
Ⅳ. 개정의 의의
V. 결론
6.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의 평가와 과제
Ⅰ. 서론
Ⅱ.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의 내용-입법적 측면
Ⅲ.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의 내용-집행적 측면
Ⅳ.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의 평가
Ⅴ. 결론
7. 경제력집중 정책의 변화와 신흥 대규모기업집단의 등장
Ⅰ. 서론
Ⅱ. 독점규제법상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의 도입과 변화
Ⅲ. 대규모기업집단의 변화와 신흥 기업집단의 등장
Ⅳ. 새로운 규제체계의 모색
Ⅴ. 결론 - 재벌에서 기업으로
8. TRS 거래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Ⅰ. 서론
Ⅱ. TRS 거래의 의의와 유형
Ⅲ. TRS 거래의 법적 쟁점
Ⅳ. 독점규제법상 TRS 문제의 구체적 분석
Ⅴ. 결론
9.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공동행위 성립요건으로서 상호성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및 대법원 판결의 의의
Ⅲ. 상호성의 법적 의의
Ⅳ. 상호성의 경쟁정책적 의의
Ⅴ. 결론 - 상호성 이론의 보완
10.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