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대통령？북핵？한미동맹
제2장 한미동맹의 탄생과 진화
제1절 대한민국의 발전과 한미동맹
1. 한미동맹의 가치: 안보·경제·자유민주주의의 린치핀
2. 한미동맹의 탄생
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배경과 협상 과정
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
제2절 한미동맹의 구조
1.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 전략과 한미동맹
2. 한미동맹의 구조와 운영
가. 작전지휘통제권 전환 문제
나. 한미연합군의 지휘 구조
다.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문제
3.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의 결속력 비교
제3절 동맹이론과 한미동맹
1. 동맹 일반이론
2. 비대칭 동맹 이론
3. 비대칭동맹이론의 한계와 비대칭동맹 진화 이론
제4절 한미동맹 선행 연구
1. 국내 학계의 한미동맹 연구 경향
2. ‘자주냐 동맹이냐’ 이항대립적 담론에 대한 비판
제3장 한국의 대통령과 한미동맹
제1절 분석 대상과 분석의 틀
1. 한국 대통령의 두 가지 선택지: 현실주의 대 이상주의
2. 분석 대상 대통령과 분석틀
가. 분석 대상 대통령
나. 분석틀
제2절 권위주의 시대 대통령들
1. 이승만 대통령
가. 인생 역정: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우다
나. 주요 외교안보정책: 한미동맹 탄생의 주역
다. 외교안보정책 결정요인
2. 박정희 대통령
가. 인생 역정: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가난을 몰아내다
나. 주요 외교안보정책: 자주의 꿈과 핵 개발 추구
다. 외교안보정책 결정요인
3. 전두환 대통령
가. 인생 역정: 군사반란으로 집권했으나 정당성 결여
나. 주요 외교안보정책: 핵 개발 포기와 한미동맹 강화
다. 외교안보정책 결정요인
제3절 민주주의 시대 대통령들
1. 노태우 대통령
가. 인생 역정: 군사반란 ‘원죄’ 안고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
나. 주요 외교안보정책: 북방정책으로 외교공간 확장
다. 외교안보정책 결정요인
2. 김영삼 대통령
가. 인생 역정: 권위주의와 맞서 싸운 의회민주주의자
나. 주요 외교안보정책: 북
책속에서
평화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평화는 특정한 조건 아래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처칠은 ‘평화는 강자의 특권’이라고 말한다. 평화는 전쟁(war이라는 비용(cost을 부담할 능력을 갖춘 국가만 누릴 수 있는 특수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이고 비현실적인 대북정책과 단절하고 이완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복원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문재인 정권의 ‘친북-친중적’이고 이념 편향적인 대외정책으로 여러 차례 불협화음과 엇박자를 경험했다. 새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이념 편향적, 김정은과 시진핑 ‘눈치보기식’, 아마추어적인 대북정책을 폐기하고, 미국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실용주의적, 능동적, 프로 지향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자주와 균형, 평화를 앞세워 한미동맹을 흔든 문재인 정권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당파적 논리에서 벗어나 훼손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제도를 복원하고,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보를 지키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한미동맹은 당파적 렌즈로 재단할 대상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 소중하게 다뤄야 할 대한민국의 전략자산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