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5
1장 민주화 이후 경제와 사회 14
선진 한국의 불행한 한국인
한국 정부의 성적표 17
저출생, 자살, 그리고 산업재해 20
민주화, 그러나 불평등은 심화 31
사회적 삶의 재생산, 사회 정책, 시장력과 사회력
사회적 삶의 재생산 37
오늘의 자본주의와 국가, 그리고 사회 정책 43
― 국가의 사회 정책 43
국가의 역할 포기 혹은 축소 51
시장력과 사회력
시장력과 사회력의 상호 작용 메커니즘 56
한국의 사회 시스템 관련 쟁점 62
2장 성공의 증거, 혹은 불행의 원인? 68
성장주의와 물질주의
민주화 이후에도 공고한 성장주의 71
경제 만능과 물질주의 80
세습 재벌과 기업 국가, 기업 사회
재벌 체제와 세습 자본주의 88
기업 국가, 기업 사회 97
작은 정부, 약한 시민사회
낮은 조세 부담률과 억압적 취약 국가 105
조세 정치 112
시민사회: 공적 기부보다 가족 투자 116
3장 사회 정책과 사회적 삶의 재생산:시장·가족주의 124
노동 정책과 노동하는 삶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27
민주정부의 노동 정책: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132
노동하는 삶: 노동자의 지위와 삶 144
교육 정책과 교육 재생산: 시장·가족 의존 체제
문재인 정부의 교육 무정책 152
5·31 교육 개혁 이후 156
국가 통제하의 시장 의존·가족 부담 교육 체제 162
생존의 최전선: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 171
주택 정책과 주거 생활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주거 복지보다 집값 안정 177
주택 정책: 주거 공간의 상품화, 시장화 182
주택 상품화의 역사와 메커니즘 190
주거 불평등과 주거 재생산 197
한국의 사회적 재생산과 사회 시스템
노동·교육 시스템 202
성장주의와 교육·주거·돌봄·복지 시스템의 결합 207
4장 사회 정책, 사회적 재생산의 정치사회학 220
민주정부의 성격과 사회 정책
신자유주의 세계화 앞에서 ‘민주화’
“언제까지 검찰과 언론 탓만 할 텐가?”
세계 최저의 출생률과 최고의 자살률의 원인과 구조를 찾는
사회학자 김동춘의 한국 현대 정치·사회·역사 연구
다음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힘입어 민주당이 다시 집권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한국 사회를 제대로 이끄는 정치 세력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어렵다. 촛불시위라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정치적 자본을 갖고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심지어 21대 총선에서 국회 의석 180석을 얻은 뒤에도 개혁을 미적미적했다. 이를 본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민주당이 움직일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언제까지 검찰과 언론 탓만 할 텐가? (…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없는 사람은 제아무리 애를 써도 경제적 강자에게 맞설 수 없다.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시스템은 투자, 고용, 구매력 같은 ‘시장력’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시장력의 횡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정치사회적 의사 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보장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재벌대기업의 힘이 강하고, 지역·노동·시민의 연대는 매우 미약하다. 국민의힘은 거론할 것도 없고, 민주당도 입으로만 “진보와 개혁”을 말할 뿐 사회경제적 약자의 고통과 아픔을 돌보지 않는다. 약자들은 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 해마다 2000여 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지만, 민주당이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시행 2022년 1월 27일으로는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다. _「머리말」 중
한국은 국가의 경제 규모나 재정, 그리고 1인당 소득 등 많은 지표에서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생존과 존엄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노동·주거·교육·의료·복지 비용―을 대부분 사적으로 지불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시스템은 후발국·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작동해야 한다. 사회 시스템의 발전이 경제 성장과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