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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조현기 변호사의 쉽게 이해하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조합 해설집
저자 조현기
출판사 바른북스(주
출판일 2022-04-14
정가 28,000원
ISBN 9791165456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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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 용어의 정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재개발 정비사업
3. 재건축 정비사업
4-1. 종전자산평가액
4-2. 감정평가액
5. 종후자산평가액
6. 비례율
7. 권리가액
8. 조합원 분담금
9. 입주권과 분양권
10.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자
11. 토지등소유자

제2장 정비사업의 개략적인 진행과정

1. 서설
2.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4. 조합설립인가
5. 시공사의 선정
6. 사업시행계획인가
7. 관리처분계획인가
8. 이주 및 착공
9. 입주 및 해산, 청산

제3장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기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각 시·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4. 조합정관
5. 법원의 판결

제4장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

1.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3.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4. 정비구역의 해제

제5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

1. 추진위원회의 구성
2.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3.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신청
4. 추진위원회의 업무
5. 추진위원회의 운영
6. 추진위원장 등의 해임
7. 추진위원장의 보수
8. 조합설립의 동의 의제

제6장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의 자격

1. 서설
2. 조합원 자격의 일반
3. 조합원 자격의 제한
4.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6.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

제7장 조합설립인가 및 운영

1. 조합설립인가의 의의
2.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3-1. 임원의 선임 및 해임
3-2. 전문조합관리인제도
3-3. 임원과 관련된 법적 분쟁
4. 총회
5. 이사회
6. 대의원회

제8장 사업시행계획인가

1. 서설
2. 총회 의결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