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I. 서론: 왜 사유재산에 관한 정치철학이 필요한가?
II. 아리스토텔레스의 재산이론: 좋은 삶 혹은 인간번영의 조건
01 머리말
02 아리스토텔레스 재산이론의 정치적·윤리적 기초
03 아리스토텔레스의 재산이론
04 新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 재산이론: 알렉산더와 페냘베
05 맺음말
III. 로크의 재산이론: 노동의 대가 및 도덕적 계몽의 매개
01 머리말
02 재산이론의 시대적 배경
03 사유재산권의 토대와 형성
04 사유재산의 한계, 화폐 그리고 도덕경제
05 화폐, 역사의 진보, 그리고 평등한 권리
06 新로크주의 재산이론: 노직과 신고전주의
IV. 칸트의 재산이론: 독립과 자율성 실천의 조건
01 머리말
02 소유권의 전제: 자유와 평등
03 자유에서 소유로
04 소유권의 잠정적 성격과 국가의 정당성
05 소유체제와 정치체제
06 新칸트주의 재산이론: 립스타인, 웨인립, 엘리스, 제임스
07 맺음말
V. 헤겔의 재산이론: 인격 실현의 매개
01 머리말
02 인격의 발전과 재산
03 재산과 사회적 관계
04 인륜질서와 재산
05 新헤겔주의 재산이론: 레이딘
06 맺음말
VI. 공리주의 재산이론: 행복 및 사회적 편익 증진의 수단
01 머리말
02 공리주의 재산이론의 계보
03 흄의 재산이론
04 벤담의 재산이론
05 존 스튜어트 밀의 재산이론
06 현대 공리주의 재산이론
07 맺음말
VII. 롤스의 재산이론: 정의 체제와 자존의 물적 기반
01 머리말
02 정의론과 재산권
03 재산소유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
04 재산소유민주주의의 비전과 전략
05 맺음말
VIII. 결론: 사유재산의 정치성, 신화 그리고 정치
01 사유재산의 정치적 성격
02 소유권 신화의 이데올로기
03 조세제도와 소유구조
04 맺음말
참고문헌
찾아보기
책의 목적
이 책은 상호 연관된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 로크, 칸트, 헤겔, 흄, 벤담, 존 스튜어트 밀, 롤스 등 대표적인 서양철학자들의 재산이론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사유재산권의 도덕적·정치적 성격을 규명하고, 바람직한 소유체제를 모색하기 위한 규범적 통찰을 얻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 사회의 대중적 신념으로 자리 잡은 절대적인 소유권 개념―이른바 소유권 신화―을 해체함으로써 빈곤, 사회적 갈등과 분열, 민주주의의 형해화 등 다양한 사회악의 근원이 되는 왜곡된 소유구조의 개혁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주요 철학자들의 재산이론에 대한 본서의 해석은 소유권 신화를 해체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책의 구성
이 책의 크게 8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I장은 서론으로 사유재산에 관한 정치철학이 필요성과 책의 전반적인 성격을 살펴본다.
II장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후계자들의 재산이론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로크의 재산이론과 신고전주의 및 노직의 재산이론을 살펴본다. 특히 로크의 재산이론을 신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로크의 이론이 종속과 자의적인 지배의 계기가 되는 심각한 불평등에 비판적인 함의가 있음을 부각시킨다.
IV장과 V장에서는 독일 관념론의 시작과 완성을 상징하는 칸트와 헤겔의 재산이론을 검토한다. 특히 그동안 간과되었거나 강조되지 않았던 재산권의 정치적 성격(칸트과 사회적 성격(헤겔을 부각시킨다. 특히 칸트는 일반적인 소유권과 재산권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재산권은 관련 사회가 역동적인 정치과정을 통해 확정·변경할 수 있는 유동적인 권리로 보았음을 강조한다. 헤겔의 이론에서 재산은 개인의 인격―자유의지―을 실현·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도, 다수 개인들이 상호 인정의 원칙하에 결합된 시민사회의 토대이자 국가의 법적 뒷받침을 필요로 하는 정치제도임을 강조한다.
VI장과 VII장에서는 공리주의 재산이론과 롤스의 재산이론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