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한국 사회에 자유주의 헤게모니는 있나: 서문을 대신하여
2022년 20대 대선 평가: 촛불의 오해, 차도 응징, 그리고 자유주의라는 질문
되돌아보는 1991년: 87 정세의 자유주의적 포섭의 시도와 잊힌 퇴조의 출발점
1991년 연표
2부
2016년 촛불 항쟁과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의 지속
2008년, 경계를 넘어선 연대로 나아가지 못한 촛불
참고 문헌
◎ 왜 1987년이 아니라 1991년이 중요하나
1991년을 단지 한 해가 아니라 1987년을 전후해 시작된 어떤 사건과 구조, 질문들이 1990년대 방식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결절점이라고 좀 더 넓게 이해해보자. 꼭 1991년 그해 벌어진 일이 아니더라도 1989년이나 1990년쯤 전개되기 시작한 쟁점, 또는 1992년부터 1994년 사이 조금 늦게 터진 쟁점, 그리고 그 후과로서 1996년까지 지속되고 1997년 남겨진 쟁점들을 모두 1991년이라는 계기로 모아 살펴볼 수 있다.
1991년은 격동의 해였다. 특히 5월에 많은 일이 집중적으로 터져 나왔다. 그해의 일들은 한 해 전인 1990년 1월 22일 이뤄진 민자당 3당 통합의 후과로서 전개된 것인데, 집권 세력 내의 분열과 경합, 이와 맞물린 야당의 복잡한 대응, 1987년 이후 영향력을 키워온 재야와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 사회운동 세력의 대응이 더해져 양상이 매우 복잡해졌다. 1991년은 1987년 위기를 ‘자유주의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에서 난점과 갈등이 집약되어 표출된 시기였다. 지배 구조의 측면에서 보자면 준전시 체제하에서 위로부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유신 체제를 개방 지향적 자유주의적 경제 구조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던 시점이었다. 3당 통합은 그런 시도의 일환으로 등장했고 재벌 개혁의 시도가 부분적으로 시작됐다. 사회운동 세력은 이런 상황에서 ‘PD 3파 통합’과 ‘전노협 해소’를 거치며 노동운동 현장에서 철수하고 합법 혁신정당 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는데 이는 적지 않은 혼란을 불러왔다.
1987년 ‘직선제 쟁취’라는 변화에 과도하게 몰두해 이후 벌어진 중요한 변화를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1991년의 제도적 변화가 낳은 후과 속에서 아직도 대립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두 가지 제도 변화가 대표적이다. 경제 관리 측면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종료되고 자유주의적 시장 관리 방식이 자리 잡았다. 또 공권력의 중심이 안기부에서 검찰로 이동하면서 ‘법치’의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