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제1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임대사업자
제1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1. 민간임대주택의 개념 / 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2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1. 부기등기 의무 / 2. 설명 의무 / 3.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 4.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 5. 임대료 증액 제한 / 6.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 7. 보증보험 가입 의무 / 8. 기타 의무 / 9. 과태료 부과 기준 77
제3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1. 말소 / 2. 포괄양수도 및 양도허가
제2장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신고
제1절 부동산 거래 신고
1. 부동산 거래 신고 / 2.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제2절 주택 임대차 신고
1. 주택 임대차 신고 / 2. 주택 임대차 변경, 해제 신고
제3장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면허세
1. 면허의 정의 / 2. 과세대상 / 3. 납세의무자 / 4. 세율 / 5. 비과세 / 6. 납세지
제4장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제1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개요
1. 취득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2. 취득시기 / 3. 2022.12.31. 까지 취득분에 대한 과세표준 / 4. 2023.1.1. 이후 취득분에 대한 과세표준 / 5. 취득세 일반 세율
제2절 주택에 대한 중과세
1. 주택 유상 취득 중과세 / 2.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무상 취득 중과세 / 3. 법인의 주택 유상 취득 중과세 / 4. 기타 중과세
제3절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
1. 지방교육세 / 2. 농어촌특별세 / 3. 취득세율과 부가세율 요약
제4절 신고 납부
제5절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1.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2.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5장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제1절 재산세 개요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