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5
제1부 부동산 정책, WHY?
제1장 부동산 가격은 왜, 어떻게 변하나?
01 부동산가격결정의메커니즘 15
02 부동산가격거품 28
03 시장에서나타나는이상한현상들 36
제2장 부동산 정책은 무엇을 해야 하나?
01 정부가시장에개입하는이유 47
02 부동산정책의목표와전략 53
03 정부는만능이아니다 67
제3장 부동산 정책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
01 투기와의전쟁은왜실패할까? 72
02 헛되고헛된토지공개념 88
제2부 부동산 정책, HOW?
제4장 쓸 만한 토지를 어디에서 찾나?
01 토지이용규제제도105
02 수도권입지규제비판 116
03 시장과계획의조화와균형 136
제5장 미래를 위한 부동산 공급체계의 변화 방향은?
01 부동산개발과개발이익의분배 142
02 한국의주택공급시스템 157
03 선분양제를폐지하고후분양제를도입해야하는가? 170
04 택지및주택공급에정답은있는가? 177
제6장 노후화된 주택들, 어떻게 정비해야 할까?
01 근대도시,주택공급의시작 180
02 본격적인서울노후주택정비사업,시즌1 186
03 복잡해진노후주택들의정비사업,시즌2준비 193
04 해외정비사업의교훈 207
05 그래서무엇부터준비해야하나? 213
제7장 주거복지의 대상과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01 주거복지정책의대상은누구인가? 216
02 주거복지정책의한계와문제점 219
03 공공임대주택은얼마나공급되어야하나? 222
04 공공임대주택과민간임대주택의역할배분 230
05사회적배제문제의해결방안으로서소셜믹스는효과적인가? 238
06 주거급여는주거복지의한축이될것인가?248
07 우리나라의주거복지정책은실패한것인가? 252
제8장 부동산 세금, 어떻게 거두어야 할까?
01 부동산세금의의미와형성 257
02 바람직한부동산조세의원칙265
03 부동산조세의쟁점268
04 부동산세제개선을위한제언 285
제9장 부동산과
부동산 정책이 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현재와 미래에 주요 정책적인 문제와 대책!
부동산 정책이 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새로 시작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쓰인 이 책은 2부로 나뉘어 구성되었다. 제1부는 ‘부동산 정책, WHY?’라는 제목으로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시장과 정책의 역할이라는 원론적 논의를 이야기한다. 부동산 가격은 왜, 어떻게 변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화두를 꺼내놓는다. 모든 부동산 투자를 투기로 몰아서 억제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기본 인식부터 바뀌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2부는 ‘부동산 정책, HOW?’라는 제목하에 부동산 정책의 각론을 총 7개의 장으로 구성했다. 쓸 만한 토지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며, 미래를 위한 부동산 공급체계의 변화 방향은 무엇인지를 모색한다. 노후화된 주택들은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가도 논의하고, 주거복지의 대상과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질문하며, 그에 따른 답을 설명하고 있다.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거두어야 하고, 부동산과 자본의 바람직한 공존 방안은 무엇인지도 알아본다. 끝으로 북한의 부동산 시장에서도 다루며, 대북 지원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처럼 주요 부동산 정책 분야의 핵심적인 내용과 현안, 그리고 정책대안을 논의하고, 각 장에서 현재와 미래에 주요 정책적 이슈는 어떤 것들이며, 이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대책들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데 주력한 책이다. 현재와 미래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이 궁금하다면 이 책부터 필독해야 한다.
책 속에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고는 한다.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시장의 조정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여러 상충된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금리가 상승해서 집값이 조정 국면에 접어드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론적으로는 금리가 상승할 때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집값 조정을 예견해 수요가 감소하고 집값이 하락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