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자 서문
제1편 헌법이론
1. 헌법의 개념··························카를 슈미트
2. 헌법의 우위····························라이너 발
3. 법학적 체계형성의 예시로서의 ≫독일 일반 국법≪······························카를 슈미트
4. 법학적 문헌장르의 종합으로서의 헌법론 ··········································페터 해벌레
5. 헌법해석의 방법 - 재고와 비판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6. 헌법과 정당····················하인리히 트리펠·
7. 바이마르 헌법체계에서의 정당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8. 헌법개정과 헌법변천······게오르크 옐리네크
제2편 국가이론
1. 세속화과정으로서의 국가의 성립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2. 현대의 국가이론과 법이론의 문제성에 대한 논평····························헤르만 헬러
3. 통합이론에서의 생명으로서의 국가
····································볼프강 슐루흐터
4. 카를 슈미트의 『로마 가톨릭주의와 정치형태』에 대한 논평·······클라우스 크뢰거
5. 문화과학으로서의 헌법학········페터 해벌레
제3편 헌법사
1. 독일 헌법사 서설················프리츠 하르퉁
2. 19세기 독일에서의 정부와 의회
···································게오르크 옐리네크
3. 오스트리아의 헌법발전 (1804-1867 ········································프리츠 하르퉁
제4편 기본권이론
1. 기본권의 해석과 효과···크리스티안 슈타르크
2. 기본권의 보호의무·······크리스티안 슈
▶ 카를 슈미트, 헤르만 헬러,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등
16명의 독일 법학자들이 펼치는 헌법과 국가에 대한 이론들
『독일 헌법학의 원천』에서는 16명의 저명한 법학자들의 문헌을 만날 수 있다. 먼저 제1편 「헌법이론」에서는 카를 슈미트, 라이너 발,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등의 논저를 통해 헌법의 개념과 우위, 해석방법, 개정과 변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제2편 「국가이론」에서는 세속화과정으로서 이뤄지는 국가의 성립을 점검하고, 현대의 국가 이론을 바탕으로 법 이론의 문제점에 대해 논한다. 특히 클라우스 크뢰거의 ‘카를 슈미트의 『로마 가톨릭주의와 정치형태』에 대한 논평’에서는 카를 슈미트의 사고와 세계상의 기초가 되는 가톨릭주의에 대한 특수성을 조명한다. 제3편 「헌법사」에서는 프리츠 하르퉁의 독일 헌법사 서설과 1804년에서부터 1867년에 이르기까지의 오스트리아 헌법 발전을 다루고 있다. 또한 게오르크 옐리네크의 ‘19세기 독일에서의 정부와 의회, 이들 관계의 역사적 발전’을 실어 현대 정치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정부와 의회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짚어본다. 제4편 「기본권 이론」은 크리스티안 슈타르크의 논저 3편 외 5편의 문헌들을 실어 기본권의 해석과 효과, 보호 의무를 다룬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국가의 긴장 속에서 종교의 자유와 방어권으로서의 기본권, 보호의무로서의 기본권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적용되는 기본권을 살펴본다. 제5편 「비교헌법론」에서는 카를 뢰벤슈타인의 논저 4편을 만날 수 있다. 대통령제에서의 비교법 연구와 현대 혁명시대에서의 헌법의 가치, 정치 권력과 통치 과정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서구 세계의 헌법을 조명한다. 마지막 장인 제6편 「헌법의 보장」에서는 카를 슈미트와 한스 켈젠의 논저를 통해 헌법의 수호자에 대한 논쟁을 이어나간다. 여기에 덧붙여 여러 문제들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고 행복에 대한 의문들을 풀어나간다.
▶ 대한민국 헌법 제정 만 70년,
한국 입헌민주주의의 정착과 결실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