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제1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대상
제 3 절 연구의 방법
제 4 절 연구의 구성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분석
제 1 절 서 론
제 2 절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제 1 항 공공선택이론의 기본 가정
1.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
2.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
제 2 항 공공선택이론의 전개
제 3 항 공공선택이론의 채택
제 3 절 정부 실패와 공공선택이론
제 1 항 정부 실패의 원인
1. 정치인의 득표극대화 추구
2. 정부 관료의 예산 재량극대화 추구
3.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4. 일반 시민의 합리적 무지
제 2 항 온실가스 감축과 ‘정부 실패’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제 4 절 분석틀(Analysis Framework의 도출
제3장 해외 사례 연구
제 1 절 사례 연구의 개요
제 2 절 독일
제 1 항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전개
1. 기후 정책의 태동(1990년대까지
2.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본격적인 도입(2000년대
3. 에너지 전환 정책(Energiewende의 추진(2010년대
4. 탄소중립 목표의 법제화
제 2 항 기후에너지 정책 조율 실패와 극복
1. 실패 사례
2. 정책 시장 참여자들의 견해 대립
3. 실패의 극복
제 3 항 기후에너지 정책 조율 현황 및 전망
제 3 절 영국
제 1 항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전개
1. 기후 정책의 태동(1990년대
2. 최초의 기후 정책계획 수립 및 법제화(2000년대
3. 에너지 정책과의 조율 시도(2010년대
4. 탄소중립 목표의 법제화
제 2 항 기후에너지 정책 조율 실패와 극복
1. 실패 사례
2. 정책 시장 참여자들의 견해 대립
3. 실패의 극복
제 3 항 기후에너지 정책 조율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