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필독서지만 예술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개정판을 내면서
이 책을 읽는 방법
제1장 예술인은 누구입니까?
예술을 정의할 수 있는가?
예술을 정의한 법률
예술인
제2장 예술인복지법과 예술인권리보장법
젊은 시나리오작가의 죽음
예술은 왜 경제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가?
예술인을 위한 법률이 필요한 이유
예술인복지법
예술인권리보장법
제3장 법적으로 예술인이 되는 방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사업
제4장 자유로운 창기병
자유 용병
프리랜서의 요건
예술가의 직업 안정성에 대하여
제5장 노동을 제공하는 예술인 이야기
노동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
고용계약과 근로계약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점
마음 아픈 이야기
프리랜서인데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제6장 계약서를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창작자의 권리와 계약의 힘
계약서를 왜 써야 하는가?
불공정행위의 유형
문화예술 표준계약서
예술인 신문고
제7장 내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
Copyright
저작권침해가 이루어지는 과정
공동저작물과 2차적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은 누가 저작자일까?
실질적 유사성과 윤리적 도덕성
제8장 세금! 이건 알고 내야지
예술과 소득
소득의 종류
소득세의 계산구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추계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계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제9장 받을 대가에서 3.3%는 왜 떼는 걸까?
왜 3.3%일까?
원천징수의 목적
정산의 개념
제10장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왔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추계신고의 한계
간편장부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제11장 건강보험료 고지서도 왔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보험료 납부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납부액의 적용 기간
건강보험공단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
예술인의 사회보험료 지원
제12장 친구들은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가입했다
추천사
책을 꼼꼼히 읽었다. 저자가 붙였던 부제목들이 공연한 수식어가 아니었음이 곧 드러났다. 예술가들이 특히 약한 아킬레스건이 법률과 재무다. 국가에선 예술을 지원하고 예술가를 보호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지만 이를 알고서 찾아 쓰는 사람은 드물다. 예술에 관련된 법률과 재무(회계와 세무 등 문제엔 전문가도 찾기 어렵다. 이 책엔 이러한 문제들이 알기 쉽게 차근차근 배열되어 있다. 어떤 면에선 무용평론가로서 예술의 언저리를 거닐면서 내가 알고 싶었던 지식들이기도 하다. 저자가 공연예술계를 발로 뛰면서 그 안에서 발견하고 필요하다고 느꼈던 지식들이 망라되어 있는 책이다. ‘예술인복지법’, ‘법적으로 예술인이 되는 방법’, ‘프리랜서와 근로자’, ‘예술가가 쓰는 계약서’, ‘예술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예술가의 각종 세금과 신고절차’ 등이 목차를 구성한다. 이 책을 읽은 후 나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기로 했다.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마땅치 않고 물어볼 사람도 없는 젊은 예술인들, 모두에게 일독을 권한다. 아는 만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이근수 <무용평론가,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