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5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6
1. 임대차에 관한 이해16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관22
3. 법률의 적용 범위23
4. 권리금 이해하기28
가. 권리금의 의의28
나. 현행 상?관습29
다. 개정 법률의 신설규정31
5. 대항요건(대항력44
가. 의의45
나. 대항력의 요건46
다. 대항력의 효과50
6. 소액임차인의 보호(보증금의 우선변제권54
7. 임대차 기간60
8. 계약갱신요구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 61
9. 월차임(月借賃 전환의 경우 산정율(算定率 제한65
10. 보증금의 회수66
11. 임차권등기명령68
가. 제도의 취지 및 명령신청의 요건68
나. 신청의 방식68
다. 재판절차76
라. 명령의 효과76
12. 전대차(轉貸借에 적용하는 사항77
13. 강행규정 및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78
2. 가맹사업(프랜차이즈81
1. 가맹사업에 관한 이해82
2. 가맹사업법의 이해83
3. 가맹사업법의 적용배제85
4. 당사자의 준수사항87
가. 가맹본부의 준수사항87
나.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89
4. 정보공개서91
가. 정보공개서의 정의91
나.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공개93
다.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93
라.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의 제한94
6. 가맹금95
가. 가맹금의 범위95
나. 가맹금의 예치97
다. 가맹금의 반환98
7. 가맹계약서101
8. 부당한 행위의 금지102
가. 부당한 행위의 해석 기준102
나. 불공정거래행위102
다. 점포환경개선 강요111
라. 영업시간구속113
마. 영업지역 침해114
9. 가맹계약의 갱신116
10. 가맹계약의 해지 제한119
11.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122
12. 분쟁의 조정123
가. 조정신청 절차123
나. 조정조서의 작성 및 효력126
13. 벌칙 및 공익신고자 보상금127
3. 상호와 상표129
1. 상호(商號 130
가. 상호 이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