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서문
초판 서문
1부. 판사의 일
막말 판사의 고백
파산이 뭐길래
담담한 동심
한 번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
베트남 며느리의 살인미수
음주운전, 어찌하오리까
징역 1년의 무게
사람 목숨의 값
희망이 인간을 고문한다
신은 말했다, 인간은 빵만으로 생존할 수 없다고
짓밟힌 것은 몸이 아닌 마음
어떤 강간사건 판결문
영업 방해 판사, 호통 판사, 구호 복창 판사
지성과 반지성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1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2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3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4
그래서 행복하세요?
2부. 판사들의 대나무숲
침묵의 공포
불편한 진실
사랑과 전쟁
한국형 세미나 유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법원 유모아
재판하기 위해서는 야근할 시간이 없다
제도 이전에 욕망이 있다
나는 놀기 위해 태어났다
3부. 법원 유감
대화가 필요해
왜 법관들은 행복하지 못할까?
법관이 누릴 수 있는 행복, 그리고 그걸 가로막는 요소들
법원행정처는 왜 문제인가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듯, 우리도 이런 일은 처음이잖아요?
법관의 정치성
에필로그
일선 판사들의 고민과 노력, 재판 현장의 경험을 담다
판사들은 어떤 일을 하며, 어떤 갈등과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세간의 주목을 끌 때나, 구설에 오른 판결을 내린 판사의 이름이 인터넷 포털 실검에 올라올 때면 판결의 옳고 그름을 놓고 여기저기서 논쟁과 토론이 벌어지지만, 그것만으로 일선 판사들의 생각과 구체적 판결과정에 대해 아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뿌리깊은 불신 또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한몫을 한다. 저 높은 곳에 우뚝 솟아 차가워 보이는 사각의 건물 안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법원은 과연 힘없는 국민을 위한 곳이기는 한가. 속시원한 권선징악은 드라마에서나 가능하고 현실에서는 그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용되는 건 아닐까.
문유석 판사는 이 책 『판사유감』을 통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불신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조금이나마 멈춰보고자 한다. 실제 벌어지는 재판과 판사들이 일선에서 실제 겪는 갈등과 고민을 보여줌으로써, 현장에는 묵묵히 제 소임을 다하려 애쓰는 판사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말이다. 최선을 다해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리고자 고심하는 이들, 낡고 보수적인 판례에 도전해 시대정신에 걸맞은 새로운 판결을 시도하려는 이들로 인해 대한민국 법원은 힘겹지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책은 증명해 보이고자 한다.
우리의 법원은 평소 보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 움직이면 성큼 큰 걸음을 내딛기도 합니다. 선구자는 호적정정허가사건을 담당하는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장 고종주 부장판사였습니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해 방대하고 심도 깊은 연구를 마친 후 훌륭한 논문도 발표하고, 2002년 7월 우리나라 최초로 성전환자의 성별을 변경하는 호적정정을 허가했습니다. 이후 전국 곳곳의 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결정이 잇따랐고 결국 2006년에 대법원 200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