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5
序 : 부동산 정책과 경제학적 접근법 14
Chapter 01. 강남 아파트와 전쟁을 벌인 노무현 정부(2003. 2~2008. 2 시기
01. 강남 부동산 편집증에서 벗어나야 22
02. 마르크스 혁명만큼 과격한 헨리 조지의 지대조세제 25
03. 인위적인 집값 안정 정책의 문제점들 28
04.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는 부동산 정책 33
05.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의 문제점 36
06. 문제가 많은 종합부동산세 41
07.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 과연 옳을까? 45
08. 너무 과격한 부동산 정책 48
09. 많은 부동산 상식이 오류인 이유 51
10. 아파트 문화 단상 54
11. 수요 높은 고급 아파트를 늘려야 57
12. 판교를 어찌할까? 60
13. 부동산 가격 상승, 무엇이 문제인가? 63
14. 투기 탓하지 말자 67
15. 행복도시 건설은 장밋빛이 아니다 70
16. 토지초과이득세의 교훈 73
17. 합리적 대처가 필요한 강남 주택문제 76
18. 부동산과 일자리 79
19. 부동산 거품론의 네 가지 오류 82
20.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 85
21. 전세난과 고장 난 시계 89
22. 고분양가 논란과 후분양제 92
23. 땅값이 비싸서 분양가가 비싸다? 95
24. 주택정책의 뱀 장사꾼들 98
Chapter 02. 찔끔찔끔 규제를 완화했던 이명박 정부(2008. 2~2013. 2 시기
25.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제안 104
26.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그린벨트 : 주택개발의 최적 대안은? 109
27. 종합부동산세 폐지가 답이다 112
28. 주택공급은 긴 호흡으로 115
29. 부동산이 대폭락할까? 118
30. 종합부동산세 위헌 이후의 보완대책 121
31. 정밀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동산 시장 124
32. 소통과 포퓰리즘은 다르다 127
33. 주택 시장의 큰 흐름 130
34. 대세 하락론의 허와 실 136
35. 주택 경기를
투자의 핵심, 부동산 인식 변화에 있다!
이 책은 강남 아파트와 전쟁을 벌였던 노무현 정부, 찔끔찔끔 규제를 완화했던 이명박 정부, 주택 경기는 회복되었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커진 박근혜 정부,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를 증명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 4개의 챕터, 90개의 칼럼으로 정리했다. 공급 측면에서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요체는 공공에 의한 대규모 토지 개발과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염가의 분양주택공급이었고, 수요 측면의 정책 기조는 투기 억제를 통한 가격안정이었다. 주택의 절대 부족 문제를 단시일에 해소했다는 점에서 주택정책은 성공적이었지만, 정책 전환 측면에서는 주택, 부동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국민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는 편집증에서 풀려나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 부동산을 통한 자산증식을 ‘투기’라고 이름 붙이고, 각종 세제 및 규제로 이를 억제하려는 정책은 이제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효율 또는 형평을 근거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정부의 개입이 현실적으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보장이 없다.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는 편집증에서 자유로워지면 모든 측면에서 시장의 여건과 국민의 필요에 맞는 부동산의 개발과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 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부동산 인식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