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
검찰개혁의 관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법무부-검찰 수뇌부에 대한 적재적소의 인사다. 저자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비롯해 후보 시절 문재인의 검찰개혁 구상을 주도한 인재풀(반특권검찰개혁추진단이 거의 등용되지 못했고, 그 자리를 반개혁적 공안검사 출신들이 차지했음을 지적한다. 청와대-법무부를 꿰찬 이들 ‘트로이 목마’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아닌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참모로 움직였다. 비검찰 출신으로 검찰 내부 사정에 어두웠던 초대 민정수석(조국과 법무부 장관(박상기은 점차 이들에게 ‘포획’되었고,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최악의 인사 참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난맥상을 견제해야 할 여당 인사들의 행보는 더욱 가관이다. 대통령의 복심(양정철-청와대 비서실장(노영민-국정상황실장(윤건영은 민주당 안팎에서 울려댄 ‘검찰주의자 윤석열’에 대한 경고음과 ‘임명불가’ 의견에도 아랑곳없이 그를 검찰총장으로 밀었다. 물론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최종 인사권자인 문재인으로 향한다. 저자는 박근혜 정권 당시의 몇몇 에피소드를 통해 ‘정의로운 검사’로 포장된 윤석열에 혹해, 온갖 비토에도 그를 기어이 검찰의 수장으로 발탁한 문재인이야말로 검찰개혁을 “꿈같은 희망”으로 만든 장본인이라고 지목한다.
적폐청산에 낭비한 골든타임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일개 외청에 불과한 검찰에 대한 개혁이 번번이 좌초한 것은 검찰의 파워가 그만큼 막강하기 때문이다. 이는 2300명에 달하는 검사, 즉 집단의 힘이며 동시에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한 권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문 정권은 정확히 반대로 움직였다. ‘적폐청산’을 내세워 검찰 내 엘리트 집단인 특수부(윤석열 사단을 역대 최대 규모로 키운 것도 모자라 그들이 자행한 피의사실 공표 등 각종 위법·탈법 수사 방식에 눈감아버린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전임 정권, 특히 이명박에 대한 복수에 성공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