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광고 심의의 대상 : 광고의 무엇을 심의하는가
1 광고의 주장 내용과 주장의 표현 기법
1. 광고의 진실성 판단
2. 광고의 윤리성 판단
2 광고 심의 규정, 크리에이티브 가이드라인
Ⅱ 광고 심의의 주요 법률 적용 체계
1 서론
2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1. 「표시·광고법」의 입법 목적과 특징
2. 부당한 표시·광고의 판단 기준
3.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점
3 광고 매체 관련 주요 법률
1. 방송광고: 「방송법」
2. 온라인·모바일광고: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3. 인쇄(지면 신문·잡지광고: 「신문법」, 「정기간행물법」
4. 옥외(OOH광고: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4 주요 광고 업종 관련 법률
1. 의료광고: 「의료법」
2. 의료기기 광고: 「의료기기법」
3. 의약품·의약외품 광고: 「약사법」
4. 식품광고: 「식품표시·광고법」(「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5. 화장품광고: 「화장품법」
6. 금융광고(금융상품광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7. 주류광고: 「국민건강증진법」
8. 영화·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 「영화비디오법」(「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9. 게임광고: 「게임산업법」(「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5 그 외 광고심의 관련 주요 법률모든 매체·업종 광고에 적용
1. 「청소년보호법」
2. 「저작권법」
Ⅲ 광고 매체 별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광고 심의 체계 이해를 위한 주요 요소
1. 매체·업종 별, 사전·사후 및 자율·타율 심의의 의미86
2. 심의 적용의 예시88
3. 모든 광고심의 규정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89
4. 모든 광고에 적용되는 「표시·광고법」 준수의 중요성90
2 방송광고 심의 체계 및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방송법」
2. 심의 주체 및 시기: 사전 자율
광고 관련 실무자들이 반길만한 자료집이다.
대한민국 광고산업을 움직이는 광고 전문가들이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 광고심의 체계의 큰 윤곽을 그려냈다. 또한 까다롭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예시와 함께 표를 그려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실무자 가이드북으로 손색이 없다.
책 속에서
광고의 주장 내용이 위의 거짓, 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및 비방 등과 같은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최고’, ‘최대’ 등의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의약·외품, 의료기기, 식품 및 화장품 광고 등에서 의사, 지과의사, 수의사 등이 추천하는 표현은 소비자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기에 특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P.13
「방송법」상 방송광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소비자가 광고로 인식하고 있는 홈쇼핑 채널 방송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송송내용물’에 해당되며 이것은 「상품소개및판매방송심의에관한규정」에 근거하여 심의한다. -P.32
「신문법」에 따르면 신문·인터넷 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기사 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제6조 3항. 그리고 「정기간행물법」에서도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제6조고 규정하고 있다. 각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기사형 광고에는 인쇄 매체의 신문 및 잡지 광고를 비롯하여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이 모두 포함된다. -P.37
광고 집행 전 의무적(법적 근거가 아닌 방송사의 요구 자율 심의를 실행한다. 심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 오인 유발 방송광고 등으로 인한 책임을 방송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심의받을 것을 의무적으로 요구한다. 그리고 광고 집행 후 「방송법」에 근거한 심의를 한다. -P.91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각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동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