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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신방수 세무사의 2023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
저자 신방수
출판사 매일경제신문사
출판일 2023-01-10
정가 21,000원
ISBN 979116484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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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앞으로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흘러갈까?…… 4
일러두기 …… 12

제1장 확 바뀐 부동산 세제의 틀
01 부동산 세제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 15
02 2023년 부동산 세제의 틀은 어떻게 바뀔까? …… 18
03 양도세는 뭐가 바뀔까? …… 21
04 앞으로 세제의 핵심도 보유세가 될까? …… 25
05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 29
심층분석 2023년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정책 예상 …… 33

제2장 확 바뀐 부동산 세금의 이해에 필요한 기초지식들
01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는? …… 37
02 1세대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을까? …… 40
03 주택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을까? …… 45
04 주택 수 산정방법은? …… 48
05 세목별 일시적 2주택 차이는? …… 53
06 세목별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차이는? …… 56
07 조정대상지역이 세제에 미치는 영향은? …… 60

제3장 취득세 완전 분석
01 취득세 개편내용은? …… 67
02 취득세를 잘 다루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은? …… 71
03 취득세 중과세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은 어떻게 하는가? …… 76
04 일시적 2주택자도 취득세가 중과세되는가? …… 81
05 개정된 세법에 의한 취득세는 얼마나 증가될까? …… 87
심층분석 취득세 인상과 양도세·법인세 절세효과 …… 92

제4장 보유세 완전 분석
01 보유세는 어떻게 개편되었는가? …… 99
02 최근의 종부세 개편내용은? …… 101
03 재산세의 과세방식은? …… 105
04 종부세의 과세방식은? …… 110
05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 120
06 종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들은? …… 124
07 종부세 세율과 80% 세액공제의 적용법은? …… 129
08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은 어떻게 산정할까? ·…… 136
09 다주택자의 20
점점 복잡해지는 부동산 세금 이 한 권으로 완전 정복!

현행의 주택 관련 부동산 세제는 대단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취득부터 보유, 그리고 양도까지 전 거래단계에서 세제개편이 대폭 진행되다 보니 이를 한꺼번에 정리하기 힘든 한계가 있다. 2023년의 부동산 세제는 전반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세제는 전보다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결국 독자들이 실수요자에 해당하든, 투자 수요자에 해당하든 부동산 세제를 정교하게 다루어야 손해 보지 않는 2023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복잡한 부동산 세제의 흐름에 맞춰 부동산 세금을 가장 쉽게 세목별로 정리한 이 책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에는 확 바뀐 부동산 세제의 틀과 부동산 세금의 이해에 필요한 기초지식들을 소개하고,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분양권의 세제, 임대주택의 세제, 증여세, 법인의 세제를 완전 분석한다. 복잡해진 부동산 세금을 가장 쉽게 세목별로 정리한 이 책은 일반인은 물론, 부동산업에 관련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

책 속에서

이상과 같이 2023년의 부동산 세제는 전반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세제는 전보다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행 세제의 틀이 유지된 상태에서 선별적으로 제도개선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에 정부에서 개정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취득세와 양도세 등과 비교해야 혼란이 줄어든다. 결국 독자들이 실수요자에 해당하든, 투자 수요자에 해당하든 부동산 세제를 정교하게 다루어야 손해 보지 않는 2023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p. 20

원래 ‘주택 수’는 양도세에서 비과세를 결정하거나 중과세율을 결정할 때 필요한 요소였다. 그런데 요즘은 취득세와 종부세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관점에서 주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