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보호법익과 법적 성격
제1장 조세포탈죄의 보호법익
제1절 서론 3
제2절 주요국의 태도 및 평가 5
Ⅰ. 독일 5
Ⅱ. 일본 6
Ⅲ. 미국 8
제3절 2010년 개정 전 조세범처벌법의 해석 9
Ⅰ. ‘금지금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의 논의 9
1. 조세범처벌법 제정 이래 위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 입법 9
2. 학계와 대법원의 입장 10
3. 비판적 검토 10
Ⅱ. ‘금지금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등장 배경 12
Ⅲ. 면세금지금 변칙거래의 구조와 특징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대상 사안 13
Ⅳ.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과 그 입장에 관한 이해 15
1. 다수의견 15
2. 별개의견 17
3. 대법원의 입장에 대한 이해 17
-ⅲ-
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학계의 입장과 비판적 검토 18
1. 학계의 입장 18
2. 비판적 검토 19
Ⅵ. 다수의견의 법률해석의 한계 일탈 여부 22
1. 문언의 가능한 의미 범위 내인지 여부 22
2. 헌법상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23
(1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 23
(2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 24
Ⅶ. 후속 대법원의 판결들과 그 의미 26
1.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3812 판결 26
2.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577 판결 26
3.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도8369 판결 27
4. 후속 대법원 판결들의 의미 27
제4절 2010년 개정 후 조세범처벌법에서의 해석 29
Ⅰ. 서론 29
Ⅱ. 양죄의 법정형의 개정 취지 및 한계 30
Ⅲ. 법정형의 설정기준 내지 법정형의 위헌 판단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학계의 입장 및 비판적 검토 30
1. 헌법재판소의 입장 30
2. 학계의 입장 32
3. 비판적 검토 33
Ⅳ. 양죄의 연혁 및 법정형의 설정기준에 따른 분석 34
1. 양죄의 연혁 34
2. 양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