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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한반도관련 조항과 한국정부의 대응 - 한국외교협상사례 1
저자 정병준
출판사 경인문화사
출판일 2022-12-15
정가 18,000원
ISBN 978894994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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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범 례
개 요

Ⅰ. 서론
1. 연구의 의의 :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한국의 대응’ 사례연구의 의미
2. 연구의 특징 :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1950~60년대 한·미·일 관계의 원형

Ⅱ.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한국조항의 성립과정
1.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배경과 경위
1 미국의 대일평화조약 준비와 조약 성격의 변화
2 일본의 평화조약 준비
2. 한국조항의 중요 쟁점들
1 「대일평화조약 임시초안(제안용」[Provisional Draft of a Japanese Peace Treaty(Suggestive Only](1951. 3의 한국조항 및 관련 조항
2 제3차 영미합동조약 초안 「Draft Japanese Peace Treaty」 (1951. 7. 3의 한국조항 및 관련 조항
3 대일평화조약 최종 초안(1951. 8. 13
4 한국조항 및 관련 조항의 정리
3. 한국조항의 중요 쟁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4. 한국조항의 중요 쟁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

Ⅲ. 한미협상의 전개과정과 협상전략
1. 한미협상의 전개과정
1 미국의 대일평화조약 초안(1951. 3 수교와 한국정부의 초기 대응
2 한국정부의 제1차 답신서(1951. 4. 27 작성과 수교
3 미국무부의 한국정부 제1차 답신서 검토(1951. 5. 9
4 미일협의(1951. 4·영미회담(1951. 4~5과 미국의 정책 선회
5 제1차 한미협의(1951. 7. 9와 한국정부의 제2차 답신서
6 제2차 한미협의(1951. 7. 19와 독도문제의 대두
7 한국정부의 제3차 답신서(1951. 8. 2와 미국무부의 독도문제 조사
8 러스크서한(1951. 8. 10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체결
2. 한국정부 협상전략의 검토 및 평가

Ⅳ. 결론 :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외교사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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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자료 1. 「대일평화조약 임시초안(제안용」[Provisional Draft of a Japanese Peace T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