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사
서 문
범 례
개 요
Ⅰ. 서론
Ⅱ. 1950년대 초 GATT 가입 추진 경과
1. 협상 배경과 중요 쟁점
1 협상의 배경과 경위
2 중요 쟁점
2. 협상의 전개 과정과 협상전략
1 협상의 전개 과정
2 협상전략 및 준비
3 GATT 가입 득실의 자체 평가
4 GATT 가입에 대한 미국의 역할 및 한국과 일본의 경쟁의식
3. 협상의 결과 및 평가
1 GATT 가입 무산
2 GATT 가입 무산의 배경
3 평가
Ⅲ. 1967년 GATT 가입 추진 경과
1. 협상 배경과 중요 쟁점
1 협상 배경과 경위
2 중요 쟁점
3 한국 정부의 입장
4 GATT 및 다른 국가들의 입장
2. 협상의 전개 과정과 협상전략
1 협상의 전개 과정
2 한국 정부의 협상전략
3 GATT 체약국의 협상전략
4 GATT 사무국의 역할
3. 협상의 결과 및 평가
1 협상의 결과
2 협상 결과의 후속 조치
3 평가
Ⅳ. GATT 가입 협상의 시사점
1. 서독의 가입 협상 사례와의 비교
2. 북한의 WTO 가입 협상에 대한 전망
1 WTO 가입 절차 개관
2 가입을 위한 북한의 준비와 요건
3 가입을 위한 기존 회원국 및 WTO 사무국의 지원
3. GATT 가입 협상 사례가 주는 교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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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자료 1. GATT 회의에 관한 복명서(1952. 2
자료 2. GATT 가입 신청 국무회의 안건 제출(1966. 5. 11
자료 3. 한국 가입에 관한 GATT 작업반 보고서(1966. 12. 14
자료 4. GATT 가입 교섭 결과 보고 국무회의 안건 제출(1966. 12. 24
자료 5. GATT 가입을 위한 의정서 서명 및 국회 동의 요청(1967. 2
자료 6. GATT 가입을 위한 의정서 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안(1967. 3. 10
자료 7. GATT 가입을 위한 의정서 서명 및 공포 의뢰(1967. 3. 10
자료 8. GATT 가입을 위한 의정서(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