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사
서 문
범 례
개 요
Ⅰ. 들어가며
1. 본 연구의 의의: 통상규범 측면에서 한국의 UR 협상 대응 연구
2. 본 연구의 기여: ‘규범 도입’ 협상에 대한 기록 확인 및 평가
Ⅱ. 한국 정부의 UR 협상 참여
1. 우리 정부의 UR 협상에 대한 이해
가. ‘새로운 기회’ 여부에 대한 판단
나. 수동적 협상 참여에서 서서히 적극적 입장으로
다. 다자주의 체제 강화의 득실
2. 당시 우리나라 통상 환경은 어떠하였는가?
가. 미국의 지속적인 301조 발동 위협
나. 자동차 등 새로운 상품의 세계 시장 진출
다. UR 협상 타결에 대한 평가
Ⅲ. UR 협상 진행 당시 국내 논의 및 피드백
1. 협상 진행 당시 우리 국내 의사결정 과정
가. 부처간 갈등
나. 이해단체간 이견 조율
다. 최종 의사결정 과정
2. 쌀 시장 개방 문제
3. 국내외 홍보 문제
4. 국내 법령 및 제도 개선 문제
Ⅳ. 새로운 교역 규범 도입과 대응
1. UR 협상 개시 시점 규범 관련 논의
가. 협상 분위기 구축 작업
나. 선진국 주도의 규범 협상 .
다. 개도국 구분론 대두
라. 국가안보 예외 논의
마.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바. 규범 관련 구체적 쟁점
2. UR 협상 결과 새로운 규범의 도입
가. 서비스 교역 규범
나. 분쟁해결절차
다. 지식재산권 규범
라. 쌀 시장 개방 문제
Ⅴ. 새로운 교역 규범 도입 논의에 대한 교훈·시사점
1. UR 협상 성공적 결과 도출의 배경
2. UR 협상 상황과 현 상황의 유사성
가. 새로운 규범의 논의
나. 선진국 vs 개도국 대립
다. 한미 통상 현안과 다자간 협상 병행
라. 정부 부처 내 협의
3.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의 시사점
가. 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
나. 신규범 논의의 특징 및 난관
다. 신규범 도입 논의시 유의점
라. 균형감/객관성에 기초한 원칙적 대응
마. 우호 국가들과의 연계 및 협조
바. 민감 쟁점에 대한 적극적 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