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제1장 보험사기에 대한 담론
1.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입원확인서를 발급했다는 것만으로 보험사기 공범이 될까?
2. 아파서 입원한 것뿐인데 억울하게 보험사기범으로 몰렸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허위ㆍ과다입원형 보험사기 대응 10계명
3. 보험사기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 (1
4. 보험사기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
5. 보험사기 환자를 치료한 병원과 의사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
6. 허위ㆍ과다입원을 이유로 보험사기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7.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질병ㆍ상해에 대한 세부 입원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8. 보험사기와 민사소송 (1
9.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
10. 보험사기 변론을 하고 있는 변호사의 시각에서 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의 문제점
11. 보험사기 증거로 제시된 진료기록 분석 결과의 중요성과 그 한계
1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후에는 보험사기 조사 중이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될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 제2항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3. 보험사기와 민사소송 (2- 보험사기로 인정되면 보험 계약은 해지될까?
14. 보험사기와 민사소송 (3-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민사적 문제점들
15. 보험사기와 민사소송 (4- 보험사기와 관련한 민사소송 현황 분석
16. 보험사기 사건에 있어 변호사란?
17. 보험사기 사건에서 형사 합의는?
18. 억울한 보험사기 혐의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9. 보험사기로 재판을 받는 중 보험사와 합의를 할 때 주의할 점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20. 실손의료보험과 보험사기
21.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내용으로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검토
22. 보험사기로 인정될 경우 생기는 법적인 문제들
23. 보험사기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데도 보험금 청구를 해도 될까?
24. 보험사기의
보험전문변호사가 알려 주는 보험소송의 모든 것
시리즈 첫 번째 보험사기 편
매년 보험사기 건수와 피해 금액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당한 보험금 청구인지, 보험사기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연성사기 유형이 늘어나 범죄 전력이 없는 일반인이 억울하게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보험소송은 그 특성상 관련 법에 관한 지식뿐 아니라 의료 분야와 보험 상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은 보험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저자들의 실제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한 책이다. 보험사기에 대한 담론, 보험사기 형사소송 실무 및 실제 민·형사 변론 사례 등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에서는 보험사기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나 보험사기가 인정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불이익, 보험사기 의심을 받아 재판을 받게 될 때 주의할 점 등 보험소송에 휘말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정리했다.
또한 실제 저자들이 변론한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변호사로서 보험소송을 준비하면서 체크해야 할 사항, 준비해야 할 자료나 변론 방향을 잡을 때 참고할 사항 등을 소개하여 실제 보험소송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소송에 관심이 있거나 현재 보험소송을 준비 중인 이들이라면 읽어 보아야 할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