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Chapter 1 법시장, 성범죄 가해자를 지원하다
#1 성범죄 전담법인의 등장
#2 성폭력 법·제도의 변화와 성범죄 전담법인의 확산
Chapter 2 힘드시죠? 감형 컨설팅 해드립니다
#1 성범죄 전담법인이 발명한 감형과 무죄의 기술
#2 성범죄 전담법인의 가해자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Chapter 3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 서다
#1 권리에서 책임으로 재구성되는 ‘신피해자론’
#2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재피해자화’
#3 역전되는 피해자의 위치성과 법적 종속화
Chapter 4 성폭력 사건의 해결이란 무엇인가
#1 법·제도가 관리하는 성폭력
#2 성폭력 사건 해결을 둘러싼 의미의 재구성
Chapter 5 ‘성폭력 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제안
#1 이론적 제안
#2 실천적 제안
에필로그
감사의 말
부록
주
1. 성폭력 감형 패키지 팝니다!
피해자, 활동가, 변호사 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성범죄 가해자 지원산업의 실태
‘반성문 2부, 탄원서 2부, 근절서약서 1부, 심리교육수료증(3일, 상담사의견서(3일, 소감문…’ 한 감형 컨설팅 업체가 만든 55만 원짜리 패키지 상품 구성이다. 방문이나 상담 없이 기계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상품은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 법정에서 성범죄 가해자의 감형 사유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피고인의 반성 및 뉘우침을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는 관행으로 인해 감형 컨설팅 및 반성문 대필 업체가 난립했고, 가해자의 반성은 형식적으로 만들어진다.
이 같은 성범죄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즉 ‘성범죄 가해자 지원산업’이 많은 이에게 충격을 주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성범죄 가해자 전담법인과 가해자 온라인 커뮤니티, 감형 컨설팅 업체 등은 가해자를 위해 각종 감형 및 무죄 팁을 발명하며 법조계에서 거대한 산업을 구축했다. 몇몇 법인은 전직 대법관·대학 총장·부장판사·검사 등 고위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고 한 달 홍보비를 1억 원 이상 쓰는 등 네트워크와 자본을 축적하며 성장 중이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폭력 피해자·여성단체 활동가·변호사 심층 인터뷰와 현장 연구를 통해 성범죄 가해자 지원산업이 어떻게 등장하고 확장했는지, 가해자 지원산업으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속에서 성폭력 담론이 어떻게 재구성되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고찰한다.
어느 날, 나는 지하철 교대역에 게시되었다는 한 법무법인의 광고를 보고 아연질색했다. ‘아동성추행, 강간 범죄, 기타 성범죄’ 등에 대한 ‘부당한 처벌을 무죄, 불기소, 집행유예로 이끕니다’라는 내용의 광고였다. (중략 해당 광고판은 당시 여러 시민의 문제제기로 철거되었지만, ‘가해자 전담변호사 시장’, 이른바 가해자 중심의 ‘성범죄 전담법인’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즈음 인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