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일러두기
제1장 서 론
Ⅰ. 논의의 배경
Ⅱ. 논의의 범위
1. 좁은 의미의 공용수용으로 논의범위 한정
2. 예산과 관련된 논의의 배제
제2장 공용수용제도 개관
Ⅰ. 공용수용의 개념과 필요성
1. 공용수용의 일반적 개념
2. 공용수용의 필요성
3. 재산권의 내용제한과 사회적 제약
4. 공용수용과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구별
5. 공용수용의 개념요소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1. 공용수용의 주체
2. 공용수용의 상대방
제3장 공공필요에 대한 해석론과 검증구조
Ⅰ. 공공필요의 개념분석
1. 공공필요의 존재의의
2. 공공필요의 개념요소
3. 공공필요의 개념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4. 공공필요의 개념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5. 공공필요의 개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례
6. 공공필요의 개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7. 공공필요의 개념 정립과 판단구조
Ⅱ. 사인수용(私人收用의 헌법적 정당성
1. 사인수용의 의미와 논란
2. 사인수용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3. 사인수용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4.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
5. 사인수용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에 대한 고찰
Ⅲ. 공공필요의 단계적 검증구조
1. 권력분립의 원칙에 기초한 공공필요의 단계적 검증구조
2. 공공필요의 단계적 검증구조가 갖는 효용
제4장 입법적 공공필요 검증
Ⅰ. 공익사업 법정주의
1. 공익사업 법정주의의 개념과 입법례
2. 종전 토지보상법 규정의 입법형식과 문제점
3.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의 유형 분류
4. 공익사업의 유형별 분석
5. 공용수용에 관한 개별 법률상 특례의 제한
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 유형에 대한 검증
7. 공익사업 법정주의의 개선과제
Ⅱ.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또는 수용권 발동요건의 설정
1. 사인수용의 진입장벽
2. 소유요건과 동의요건의 설정과 판단
3. 소유요건과 동의요건의 개선방안
Ⅲ. 개발이익환수제의 명암(明暗
1. 개발이익 환수논란의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