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서장: 주민등록의 신神
1장 개관
권위 있는 기관에서 말하는 주민등록의 정의
주민 정보 등록
전산 시스템의 주민등록표에 주민 정보 기록
이 책에서 말하는 주민등록의 정의
2장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주민등록 제도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주민등록 제도 비교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그 역사
주민등록 제도와 그 역사
3장 주민등록 대상자의 큰 구분: 거주자와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유이민 씨의 인생 이야기: 재외국민과 관련된 각종 신고와 통보
추가로 알아 두기: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거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거주자,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가수 유승준 씨의 예
4장 한국인의 일평생을 아우르는 주민등록 제도: 태어나서 죽기까지
출생 등록
신규 등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이사: 전입신고
이사해 놓고서 전입신고 안 하면: 거주불명등록
거주불명등록 이전
거주불명등록 후 재등록
개명
결혼과 이혼
생년월일 변경
이민: 해외이주
재외국민 주민등록
해외체류
국적 변동: 국적 상실, 국적 이탈, 국적 취득, 국적 회복
사망
5장 핵심 주민등록법 해설
제도의 취지
주민등록 대상자
주민등록표
주민등록번호 부여
주민등록번호 정정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고주의 원칙
주민등록 신고 사항
재외국민 주민등록
해외체류신고
주민등록 신고 의무자
가족관계등록부 → 주민등록표: 11호 통보
주민등록표 → 가족관계등록부: 12호 통보
전입신고
국외이주신고
국외이주 재외국민 등록
현지이주 재외국민 등록
재외국민 출국신고
재외국민 출국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최고, 공고, 거주불명등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교부
주민등록 담당의 의무
과태료
6장 정리
부록: 민원 목적, 법령, 서식, 메뉴 번호 일람 표
신참의 추천사
고참의 추천사
출처
책 속에서
P. 5 한국의 주민등록 제도는 특별합니다. 국가가 모든 개인의 존재를 전산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개인의 유일·고유한 번호로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통일된 신분증으로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강제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지문 열 개를 모두 다 채취하고 이를 경찰청에 송부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수사기관이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지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P. 33 “그래서 주민등록이 뭐예요?”
주민등록은 너무나 익숙한 행정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등록’이 무슨 뜻이고, 담당자가 하는 업무가 대략 어떤 일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P. 49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주민등록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분명히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다른 근거 법률로, 다른 서류에 국민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제도를 다루겠다고 해 놓고서 가족관계등록 제도를 함께 살펴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P. 77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체계적인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 혼자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첫째,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민원대 일이나 신참 교육에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선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민원대 일에 관심을 갖는 국장, 과장, 팀장 역시 적어집니다.
둘째, 민원대 일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 시스템에서 마우스 클릭해야 하는 일도 만만치 않고, 마우스를 클릭하는 근거가 되는 규정을 익히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복지부동’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사회 변화와 함께 공무원이 익혀야 하는 제도와 규정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P. 315 극단적인 선택을 제외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