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의 글 / 자산 가격의 버블이 반복되고 있다
감수의 글 / 서브프라임 블루스를 넘어 금융 민주주의로
프롤로그 / 대공황 이후, 가장 거대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다.
1장 현상 파악 : 버블 폭풍에 난파한 세계 경제
버블 붕괴 | 폐지가 아닌 개선 필요 | 대공황 시대가 남긴 교훈 | 적극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 미래형 제도 개혁의 틀 세우기 | 서브프라임 블루스에서 금융 민주주의로
2장 역사에서 얻는 교훈 : 주택의 역사
장막극의 1장, 서브프라임 | 지난 100년간 주택가격의 변화 | 경제지표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버블’ 현상
3장 행동경제학적 분석 : 버블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생기나
버블 vs. 프로스 | 생각은 전염된다 | 버블의 오해와 진실 | 새로운 시대에 대한 환상 | 버블과 환상의 악순환 | 버블의 포로가 되다
4장 버블 근원에 대한 이해 : 왜곡되고 과장된 부동산 신화
착시 현상 | 주택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 건축비용의 신화와 진실 | 주거 환경이 변하고 있다 | 장기 및 단기 정책의 필요성
5장 단기적 대책 :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라
구제금융의 그림자 | 그래도 구제금융은 필요하다 |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소유자대부공사 | 단기 대책의 올바른 실행이 필요하다
6장 장기적 대책 : 금융 민주주의를 위한 약속
금융공학과 제도 개혁 | 대책 1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서비스 | 대책 2 소비자를 위한 금융 감시기구 | 대책 3 디폴트옵션 금융 계약 | 대책 4 접근성 높은 금융정보 공시 | 대책 5 통합금융 데이터베이스 | 대책 6 물가연동 기축통화 | 요약 : 정보 인프라 | 새로운 리스크 시장 | 대책 7 부동산 선물 시장 | 대책 8 새로운 파생상품 | 대책 9 저소득층을 위한 지속적인 워크아웃형 모기지 | 대책 10 홈에쿼티 보험과 생계보험 | 리스크 관리 vs. 리스크 회피, 무엇이 정답인가? | 장기 대책들의 시너지 효과
에필로그 /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시스템, 금융 민주
“모든 위기는 변화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
또다시 찾아온 경제 위기에 맞서기 위한 ‘버블의 역사’라는 거울
되풀이되는 경제 상황과 소름 돋게 닮은 ‘글로벌 금융 위기’ 분석서2020년 팬데믹 이후 2022년까지 이어진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과 금융시장은 침체되었고, 많은 국내외 기관이 2023년 국내 경제 전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규모가 커진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이 야기할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가 경제 시스템의 연쇄적 붕괴로 이어질 리스크를 경계하고 있다. 다양한 요인으로 국내 경제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 우려되는 가운데, 고금리와 부동산 가치 하락,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 등 지금의 상황이 2008년의 글로벌 금융 위기와 흡사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등장하고 있다.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미국 부동산 시장도 급등 끝에 하락세로 전환되어 이 책의 저자인 로버트 실러 교수는 2008년 사태와의 유사성을 생각해 부동산 가격 폭락을 우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로버트 쉴러 교수의 《버블 경제학》(원제:The Subprime Solution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출간되었던, 2007년 미국 주택시장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분석서이다. 저자는 당시 서브프라임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주택대출업체들의 부정직함, 금융기관들의 탐욕,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오판 등은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서브프라임 위기는 부동산 시장의 버블에서 기인한 사건이고, 버블의 원인으로 지목받아 온 이런 요인들은 사실 버블의 결과라는 것이 쉴러 교수의 주장이다. 이 책은 서브프라임 사태라는 현황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들을 토대로, 버블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현재 우리 경제는 침몰하고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위기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경제 위기 속에 숨은 변화의 기회를 붙잡아 궁극적으로는 금융 민주주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