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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 정치와 정책
저자 김명성^김민정^김성은^김성진^나용우
출판사 한울아카데미
출판일 2023-02-01
정가 46,000원
ISBN 978894608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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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의 정치
제1장 지방과 그린뉴딜: 지방분권과 지방정부 자율성을 중심으로
제2장 탄소중립, 그린뉴딜과 개인적 경험의 중요성
제3장 탄소중립, 여론의 동향과 결정요인
제4장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공정한 전환이란?
제5장 탄소중립과 미래세대
제6장 그린뉴딜, 대학과 녹색일자리
제7장 탄소중립과 원자력에너지 정치: 국제적 현황과 한국의 사례
제8장 녹색건축물을 통한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제9장 탄소중립과 기업: RE100
제10장 한국의 탄소중립과 친환경 자동차 정책
제11장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 도입 추진에 따른 쟁점 분석

제2부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비교 정치
제12장 한국의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정치: ‘그린 한반도’ 구상
제13장 EU와 독일의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제14장 영국의 탄소중립 정책의 특징과 국내적 시사점
제15장 미국의 그린뉴딜: 진보적 시민운동의 그린뉴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일자리 계획’까지
제16장 캘리포니아의 기후변화 정책과 정치: 환경과 경제의 통합
제17장 아세안의 탄소중립 정책과 그린뉴딜
제18장 일본의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정치
제19장 중국의 탄소중립 정치와 미중 기후변화 협력
제20장 호주의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정책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코로나19가 지배한 2020년 기후변화는 태풍, 가뭄, 홍수 등 다양한 재해 형태로 세계의 도시와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쳤다.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가 2020년 9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제, 사회 활동이 위축되어 2020년 4월 이산화탄소배출량은 2006년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2020년 총배출량은 전년도에 비해 4~7%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지구 평균온도가 관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 같은 온도 상승 속도가 유지될 시 지구 온도는 이후 5년 이내에 1.5℃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약 24%에 달한다는 부정적 전망도 내놓았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온실가스배출량이 일시적 감소를 보였으나, 이는 장기간에 걸쳐 가속도를 붙이며 악화일로를 걷는 기후변화 위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라는 동시 다발적 위기의 진행은 감염병과 기후변화의 연관성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각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체제하에서 감축 노력을 강화할 필요를 절감했다. 이러한 각성을 토대로 2020년 각국 정부는 목전의 팬데믹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지구적 난제인 기후변화에 주목하며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목표를 선언하거나 기존의 달성 목표 연도를 앞당겼다. 이들은 2021년 본격 시작되는 신기후 체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자국의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노력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세계 시장 및 민간 부문도 각 지역 및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이라는 흐름에 맞추어 변화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글로벌 기업들도 탄소중립을 기업의 목표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2050 탄소중립목표 달성과 동시에 코로나19가 야기한 국내외 경제 문제의 극복을 위해 제시된 정책이 바로 이 책의 주제인 그린뉴딜(Green New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