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의 말 4
1부
0살부터 14살까지
0살(+태아 엄마 배 속에서 시작되는 나의 권리 10
2살(+6살 비행기에서 별도 좌석에 앉아야 해요 14
3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18
7살 이제부터 학교에 가야 합니다 22
9살 아직 어리지만 지금부터 청소년이에요 26
14살 나쁜 짓을 하면 감옥에 갈 수 있어요 30
2부
15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40
16살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져요 44
17살 곧 어른이 될 거예요 54
18살 여러 가지 권리가 한꺼번에 생겨요 60
19살 어른이 돼요 72
3부
20살 이후
20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수 있어요 78
40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84
60살 이제는 ‘젊은 노인’이라 불러요 88
65살 공식적으로 노인 대우를 받아요 92
70살 보호받지만 포기해야 하는 일도 있어요 96
4부
법의 구조와 법조항 원문
우리나라 법의 구조 100
법조항 원문 102
‘내 아이는 촉법소년이라 교도소에 안 간다’고요?_어렴풋이 아는 법조항이 더 위험하다
촉법소년은 10살 이상에서 14살 미만, 즉 대략 지금의 중학교 1학년까지이다. 그런데 작년 법무부가 소년 강력범죄의 증가(2021년 촉법소년 사건이 2017년에 비해 4600여 건 증가_법무부를 이유로 촉법소년 나이를 13살로 낮추는 개정안을 내놓았다(이에 대한 찬·반 의견은 아직 분분하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생일이 지난 현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강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촉법소년이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런데 중·고등학생까지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줄 안다거나 10살 이상인데도 훈방 처분만 받는다고 엉뚱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사실 우리는 실제 꼭 필요한 법에 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상당히 ‘어렴풋이’ 알고 있는 우리의 법적 권리와 의무
몇 살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몇 살부터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지, 몇 살부터 성인인지, 몇 살에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는지, 우린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당연한 상식 같은데 생각보다 상당히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법적 권리는 우리 생활에 매우 밀접하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모르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이에 따른 법적 권리를 차근차근 알려주는 어린이책 『법 따라 나이 따라』의 출간은 격하게 반갑다.
『법 따라 나이 따라』, 왜 이제 나왔을까?
법에 관련된 어린이책이 참 많은데, 왜 법에 따른 권리를 다룬 책이 이제 나왔을까? 이토록 실용적이고 꼭 필요한 책이 말이다. 법이 왜 필요한지, 그 역사와 종류는 어떠한지, 법이 적용된 사례 등 법 관련 책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정작 ‘법에 따른 내 권리’ 부분이 비어 있었다니 의아할 정도이다. 이제 『법 따라 나이 따라』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는 살아가면서 무척 큰 도움이 될 것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