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일러두기
제1장 강제징수일반
Ⅰ. 개관
1. 강제징수의 개념
Ⅱ. 공과금의 징수와 국세징수법 준용범위
1. 공과금의 의미
2. 공과금의 징수와 국세징수법 준용범위
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는 경우
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는 경우
3. 공과금 징수와 압류선착수주의의 적용
Ⅲ. 강제징수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1. 강제징수(체납처분와 민사집행과의 차이
가. 의의
나. 양 절차의 관계
2. 강제징수(체납처분와 가압류·가처분과의 관계
가. 가압류와의 관계
나. 가처분과의 관계
3. 강제징수(체납처분와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
가. 의의
나. 추심명령
다. 전부명령
Ⅳ. 강제징수와 도산절차
1. 개요
가. 통합도산법의 탄생
나. 구 도산절차와의 차이점
2. 강제징수와 회생절차
가. 의의
나. 강제징수와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1 강제징수와 중지명령
2 강제징수와 포괄적 금지명령
다.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강제징수
1 의의
2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3 회생채권의 신고와 실권
라. 회생계획인가결정
1 회생계획인가
2 회생계획인가결정과 강제징수
마. 회생절차의 종료
1 회생절차의 종결
2 회생절차의 폐지
3. 강제징수와 개인회생절차
가. 의의
나.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
다. 우선권 있는 공과금의 변제
라. 강제징수의 중지와 속행
4. 강제징수와 파산절차
가. 의의
나. 법인파산과 개인파산
다. 파산채권·재단채권과 면책결정
라. 강제징수와 파산선고
Ⅴ. 독촉 등의 하자와 위법성의 승계
1. 독촉
가. 의의
나. 독촉 없이 행한 압류의 효력
2. 체납처분 승인
가. 개념 및 요건
나. 체납처분 승인과 압류와의 관계
3. 위법성의 승계
제2장 압류
Ⅰ. 통칙
1. 의의
2. 압류의 대상
가. 체납자에게 귀속될 것
나. 국세징수법의 시행지역 내에 있는 재산일 것
다. 금전적 가치를 가질 것
라. 양도 또는 추
〈공과금강제징수실무〉는 연금공단에서 일하며 체납자의 차량에 대한 강제인도를 시작으로 국세징수법에 입문한 저자가 강제징수절차에 대한 실무상의 오류를 줄이고자 집필한 책이다.
국민건강보험료를 비롯한 각종 공과금들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절차를 준용하더라도 그 적용범위나 법적 해석에는 조세와 큰 차이가 나지만, 실제 공과금을 징수하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공과금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조세와 같은 채권으로 동일시하여 공과금을 징수하는 경향이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 과정에서 실무상의 오류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책은 총 여섯 개의 주제로 공과금 강제징수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1장에서는 강제징수의 개념과 공과금의 의미 등 강제징수일반에 대해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압류’의 통칙, 압류의 대상 및 제한, 절차 등에 대해 다루었으며 제3장에서는 압류의 해제와 취소, 압류해제의 요건, 해제의 절차 등에 다루었다. 제4장에서는 교부청구의 절차, 효력 그리고 참가압류의 요건, 절차, 효력 등에 대해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압류재산의 매각, 공매 등에 대해 다루었으며 마지막 제6장에서는 청산절차, 재산매각 등에 대해 다루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법령을 기반으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공과금 강제징수 관련 직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이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